金 “평화체제 위한 다자협상” 의미

3자구도 아닌 4·6자구도 고려한 듯
꽉 막힌 비핵화 협상 진전 가능성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밝힌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하)에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해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종전선언·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관련 협상에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시작된 정전체제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지나 법적 효력을 갖춘 평화협정을 맺으면 평화체제로 전환된다. 지역당사국으로서 북핵 문제에 참여하길 바라는 중국도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면에는 한국의 중재로 북·미가 협상하는 현행 ‘3자 구도’가 아닌 중국이 포함된 4자 구도를 만들어 중국을 이용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4자뿐 아니라 또는 6자(남·북·미·중·일·러) 구도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정체된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 북·중 또는 북·중·러의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북·중·러 외무차관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북 제재 완화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전략적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김 위원장도 이날 신년사에서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 행동으로 화답한다면 두 나라 관계는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진전하게 될 것”이라고 기존의 ‘단계적·동보적 조치’ 주장을 이어 갔다. 다자구도가 정착되면 지난해 세 정상의 톱다운 방식(정상 합의 후 실무 조율)으로 진행된 속도감 있는 비핵화 진전이 힘들 수 있다. 반면 북·미 협상 교착과 같은 위기 상황에 창의적인 외교적 해법이 다양하게 도출될 가능성도 생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