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동결·해외 방문 금지… 원유 공급·섬유 수출 금지 포함

北선박 공해상 검색 권한 부여
美, 초안 마련… 14개국에 회람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이 마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가 포함됐으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안보리 제재 결의로서는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AFP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초안을 작성해 나머지 안보리 14개 이사국을 상대로 회람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는 11일 표결을 추진 중이다. 초안대로라면 김정은 위원장은 해외 자산이 동결되며 해외 방문 자체가 불가능해진다.제재 대상에는 김 위원장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 북한 고위 관리와 북한 정부, 노동당, 인민군, 당 중앙군사위, 고려항공을 비롯한 북한의 핵심 지도부와 기관들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섬유제품 수출 금지와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에 대한 고용 및 임금 지급 금지 조항 등도 담겼다. 지난달 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는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만 금지했지만 이번에 더 확대됐다. 신규 고용과 기존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 전 세계 약 40개국에 나가 있는 5만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줄이 완전히 묶이게 된다.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에 대해 회원국이 공해상에서 차단, 검색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원유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 수입량이 최소 50만t 이상에서 많게는 100만t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가 끊기면 북한군은 물론 북한 경제에 결정적 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를 두고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갈등하면서 계획대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통화 직후 초안 내용 등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다는 점에서 양국 간 협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