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회람

김정은 등 北 수뇌부 5명 제재
해외송출 노동자 고용·임금 금지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원유 금수 조치’를 앞세운 초강력 대북 제재를 추진한다. 하지만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5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제재의 수위는 오는 11일 표결 전 다소 조절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14개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된 13쪽짜리 결의안 초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 5명과 고려항공 등 기관 7곳의 제재뿐 아니라 강력한 북한선박 단속, 원유와 원유 관련 응축물 수출 금지, 석유 정제품과 천연 가솔린 등의 공급·판매·반입 금지 등이 담겼다. 또 북한의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섬유제품 수출 금지와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에 대한 고용 및 임금 지급 금지 등도 포함됐다.

미국이 그간 안보리 제재안에서 빠졌던 대북 원유 금수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중·러의 반대를 꺾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번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이 바뀐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에는 북한에 원유를 연간 80만t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이 반대했고, 대북 수출량이 4만t에 불과한 러시아는 관망세였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중국은 여지를 열어 놓고 있다. 새로운 역할 분담인 셈이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는 러시아가 중국을 대신해 반대를 외치는 사이 중국이 최소한의 공급 중단에 마지못해 합의하는 모양을 연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원유 카드를 안보리의 수중에 넘기지 않고 2003년 공급 중단 때처럼 공식 발표 없이 중국이 자체적으로 공급량을 일시 조절하는 선에서 봉합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변수는 중국에 퍼지고 있는 ‘방사능 공포’다.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동북 지역의 방사능 수치가 계속 올라가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점이 중국 정부를 움직이게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중국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북한 핵실험장과 가장 가까운 지역인 창바이조선족자치현의 방사능 수치가 지난 3일 핵실험 전에는 시간당 평균 104.9nGy였으나, 핵실험 직후에 108.5nGy로 올라갔다. 7일에는 112.5nGy까지 치솟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월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사회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북한 핵실험으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면서 “방사능 공포가 중국이 북한을 더 강력하게 제재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일부에서는 이번 제재안 초안의 이사국 회람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통화 이후 흘러나왔다는 점에서 ‘미·중 정상이 무엇인가 합의가 있지 않았나’는 관측이 제기된다”면서 “오는 11일 표결일 전까지 미국과 중·러의 물밑 접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