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4강 포진한 동북아 정세… 北 핵보유국 용인 어려울 듯

북한은 3일 감행한 제6차 핵실험으로 핵미사일 전략화에 한 걸음 성큼 다가선 만큼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외교전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핵보유국은 국제사회가 현행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한 나라로,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이 여기 해당된다. 여기에 더해 국제사회에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이른바 ‘사실상 핵보유국’도 존재한다.

이들 국가는 애초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주변국의 위협을 명분으로 핵을 개발했고 결국 국제사회에서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았다. 북한 역시 이들 국가의 모델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노리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북한은 국제무대에서 “핵미사일 개발은 공화국(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명백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용인되기 때문에 핵 개발 때문에 가해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된다.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요소를 담고 있는 2006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1718호를 비롯해 최근 채택한 2371호까지 안보리 제재는 물론 각국의 독자 제재도 풀린다는 얘기다. 또한 북한과의 각종 협상의 전제 역시 북한이 정당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북한이 미·중·러 등 동북아의 군사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핵군축 협상을 할 수도 있단 뜻이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국은 물론 미국 일각에서도 조심스럽게 북한의 핵보유 수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NPT에 가입했던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면 다른 나라 역시 제재를 무릅쓰고 핵 개발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 개발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이미 2003년 1월에 NPT 탈퇴를 선언했지만 NPT는 일방적 탈퇴를 인정하지 않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