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反부패 개혁안’ 내용·한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4일 정치·검찰 개혁안에 이어 ‘반부패 척결’을 정치혁신안 세 번째 카드로 꺼내 들었다. 문 후보가 서울 영등포 당사 캠프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지난달 16일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문 후보가 반부패를 비롯한 정치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벌이고 있는 단일화 경쟁을 푸는 열쇠가 바로 정치개혁에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이날 문 후보가 내놓은 반부패 정책은 일단 이명박 정부를 타깃으로 삼았다. 문 후보는 “국내 부패인식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최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기존 사정기관들이 고위공직자 특히 대통령 측근에 대해 눈치 보기, 봐주기 수사로 (비리의 가능성을) 제대로 예방하지도, 그들을 문책하지도 못해 온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 임기 내 쏟아진 측근 비리를 고리로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피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문 후보 혁신안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반부패 정책을 현 정부의 실책에서만 찾는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현실성이 떨어진다. 공자왈 맹자왈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문 후보가 제시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강화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이미 몇 해 전 교직장사 등 교육비리가 터졌을 때 교육당국은 교육비리 신고포상금 1억원 제도 도입과 함께 공익신고자 신분 보호 강화를 약속했지만 흐지부지됐다.”면서 “제보자 신원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잇따라 내놓은 정치 쇄신안이 당내 인적 쇄신론에까지 닿지 못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 후보가 당내에서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해찬 당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퇴진론’에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 탓이다. 문 후보는 이날 “지도부를 개편하는 것만으로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인적 쇄신만으로 정당의 혁신이나 새로운 정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친노(친노무현) 핵심 인사들이 선대위에서 물러난 마당에 특정 인사 배제는 대선 국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묻어난다. 캠프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지역구인 세종시 등 충청권에서, 전남 목포가 지역구인 박 대표는 호남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현실론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10-25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