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

강경화 “중국발 여행객, 특별입국절차로 지금까지 관리 잘돼”“국경 완전 차단, 그렇게 효과적인 조치는 아냐”
“WHO 권고 등 가장 적정한 판단 내리고 있다”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지인 중국에 대한 의료계 및 감염학계의 입국금지 요청에 대해 정부가 현재까지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완전한 차단이 효과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관리가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중국발 전면 입국금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를 하고 있고 모든 여행객은 특별입국절차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이 제일이지만 그밖에 다른 여러 사안을 고려할 점이 있다”면서 “만약 중국발 입국을 완전히 차단하면 우리 국민도 꼭 필요한 중국 여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 “국경 간의 이동을 완전히 차단해놓는 것이 감염병 대응에서 그렇게 효과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이기도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른 나라에서 취하는 조치, 우리의 방역 역량, WHO의 권고, 특정 조치가 가진 장점·단점까지 다 감안해서 그 시점에서 가장 적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발 입국제한 80곳… 미국은 출입국시 의료검사중국 절반 넘는 14개 지방정부서
강제 자가격리 등 한국발 입국 강화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는 빠르게 확산하면서 다수 국가가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확진자 수는 전날 오후 4시보다 476명 증가한 4212명이며 사망자 수는 22명이다. 대구·경북 확진자 수는 3705명(대구 3081명, 경북 624명)으로 대구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섰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10분 기준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검역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는 국가·지역은 80곳이다.

3일부터 한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한 앙골라를 비롯해 한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막는 지역은 36곳, 입국은 허용하지만, 격리 등 검역을 강화한 곳은 중국을 포함해 44곳이다.

중국은 총 26개(타이완성 제외)의 성·시 가운데 절반을 넘은 14개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대구·경북에서 출발한 내외국민을 14일간 자가격리하는 상하이시부터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을 14일간 지정호텔에 격리하는 헤이룽장성까지 지방정부마다 조치가 다르다.

미국은 아직 입국제한을 하지 않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고위험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 출국은 물론 미국 입국 후에도 의료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정부의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며 입국금지 등 과도한 조치를 자제하도록 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