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추경 편성 당정협의

홍남기 “소상공인, 버텨야 일어설 수 있다”
“지난주 밤새워 추경작업…5일 국회 제출”
이인영 “과감해야…2015년 규모 넘어야”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대한 5일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초스피드로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회의 과정에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생각한 듯 눈물을 쏟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큰 틀에서 (추경에) 합의한 만큼 정부는 3월 17일 종료하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도록 지난주 내내 밤새워서 추경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 방역, 피해 극복과 관련해 꼭 필요한 사업을 엄선하고 ‘시급성·집행가능성·한시성’이라는 3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이 만들어져 제출되면 정부로선 추경안 심의 대비, 추경 확정 후 신속 집행 계획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역 없이 경제 없다. 가장 좋은 코로나 피해 극복·경제 개선 대책은 코로나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확진환자도 꼭 이겨내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잠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최대한 버팀목으로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축을 막아야 하는 만만찮은 두 개 과제가 동시에 있다”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추경이 불가피하지만, 재정투입은 훗날을 생각해야 하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 번으로 고난이 끝나길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도 추가로 대처해야 한다”며 “그런 것을 감안해가면서 추경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과감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경제 피해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보다 큰 만큼 이번 추경은 2015년의 6조 2000억원 세출 규모를 넘는 규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혜 조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불충분해선 안 된다. 저소득층, 소상공인, 취약 노동자, 아이 키우는 부모 등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체감하게 하는 분명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에 대해 의료 지원, 마스크 지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기존 틀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단계까지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 구급차, 의료진과 피해병원에 대한 지원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향후 사태 전개가 불확실한 만큼 상황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비도 충분히 보강돼야 한다”며 “신속성이 필요하다. 밤을 새우더라도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추경을 제출하고 국회는 빠르게 추경 조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세법 개정을 임시국회 내 마무리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격리자와 피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생활비 지원, 의료기관 손실 배상, 민간 공중보건 인력 파견, 자원봉사자 지원 등을 포함해달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감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긴급 경영자금 지원, 초저금리 대출 확대 등을 반영하고 영세사업자 임금부담 완화 방안, 임대료 인하 운동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고용 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비여력 제고가 필요하고 돌봄 지원도 추가 반영돼야 한다”며 “피해지역별 고용 안정대책과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대구·경북에 대해 별도 대책안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춘석 기재위원장은 “정부가 마스크 물량을 확보해 국민이 불안 심리를 느끼지 않게 안정적 공급을 위한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