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무드’ 지속되려면

남북 속전속결 합의에 美도 지지
한반도 위기 해결 공감대 형성
평창 성공 외 이산상봉 등 주목9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위기로 치닫던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양측은 회담 개최 및 대표단 선정에 빠르게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측과 대화 의지를 밝힐 정도로 연일 지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번 회담으로 시작된 ‘남북 대화 무드’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이어지기 위해선 몇몇 변수가 남아있다.

지난 1일 ‘김정은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및 남북 만남에 대한 의사가 언급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양측은 회담 개최뿐 아니라 대표단 명단까지 확정했다. 북한 중앙통신은 7일 “북남관계 개선 의지는 말로써가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 행동으로 안받침(뒷받침)돼야 한다”며 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일부도 이날 오전부터 지난 6일 보낸 우리 측 회담 대표단 명단에 북측이 이날 내에 응답할 거라 예상할 정도로 소통이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밤 문 대통령과 한·미 군사훈련 연기에 합의하더니, 6일(현지시간)에는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하고 김 위원장과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정도로 연일 지지를 보냈다.

전문가들은 더이상 위기가 진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남북과 주변국들이 동의했고, 각국의 입장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이번 회담의 의미로 평가했다. 우리 정부가 ‘전쟁 가능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저지했고,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는 보호막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봤다. 회담의 구체적 성과로는 설 명절(2월 16일)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이 언급된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 투자 등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걸려 있어 아직은 한계가 있다.

반면 실제 회담 석상에선 진통도 예상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목표는 한반도 평화의 연장이지만 북측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피해 자국 경제를 회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기 때문에, 향후 회담 흐름이 달라질 경우 개입하거나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3월 말부터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용한 북한의 무력시위가 재연될 수 있다. 한·미 정상이 단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뒤로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키로 하면서 마련된 ‘잠정 휴전’이기 때문이다.

만일 회담에서 북측이 한·미군사훈련의 축소나 폐지를 들고 나오거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할 경우, 또 제재 인사인 최룡해 등이 평창 대표단을 인솔할 경우 남남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남갈등 우려보다 이번 회담이 거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며 “최근 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유약한 대화’만 추구하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해 남북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에서 대화 상대가 남한밖에 없는 현재의 구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남한과 대화해야 주변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북한에 확신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한·미 정상이 군사훈련을 연기한 건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