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엔 美와 달리 “방사포” 주장
非규제 대상…정치적 고려 논란

북한이 지난 26일 쏜 단거리 발사체가 300㎜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군 당국이 이틀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라고 수정했다. 방사포 가능성을 높게 본 초기 판단과 관련해 남북 관계 등을 감안한 ‘정치적 요인’ 개입 여부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방사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발사 금지 해당 사항이 아니다.군 관계자는 28일 “북한의 불상 발사체 발사 직후 최대 고도와 비행 거리, 발사 각도 등 제원만으로 판단했을 때 300㎜ 방사포 또는 불상 단거리 발사체로 잠정 평가한 바 있다”면서 “이후 한·미 공동평가 결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중간 평가했다”고 말했다. 최초 분석부터 SRBM이라고 단언한 미군 판단을 따른 것이다.

앞서 당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 방사포(대구경 다연장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발사체 포착 직후 ‘300㎜ 방사포 등 다양한 단거리 발사체일 수 있다’는 군 보고 등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실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회 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정보위 전체회의 보고가 마무리된 뒤 “국정원에서 (당시 청와대에) 먼저 방사포라고 정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의 오판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고 국정원은 “좀더 신중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종합해 보면 군과 국정원 모두 방사포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이미 미군은 SRBM이라고 발표한 상태여서 청와대가 너무 성급하게 방사포 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군을 강도 높게 질책한 것도 이 같은 군과 정보 당국의 잘못된 분석을 토대로 청와대가 엉뚱한 발표를 함으로써 청와대 발표의 신뢰성에 상처를 준 것은 물론 우리의 낮은 대북 정보분석 수준이 드러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군은 이날 판단 수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26일 오전 강원도 깃대령에서 동해 쪽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으며 2발은 고도 50여㎞로 250여㎞를 비행했고, 1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다. 북한은 발사체를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각도보다 저각으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모두 SRBM이란 판단을 내린 만큼 정확한 기종이 주목된다. 궤도 등이 고체엔진을 사용하는 단거리 지대지미사일 KN02(북한명 독사)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KN02 개량형일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제기된다.

북한은 1990년대 시리아에서 러시아제 단거리 미사일 SS21을 수입해 역설계 방식으로 사정거리 120~150㎞의 KN02 개발을 마치고 작전배치한 뒤 지속적으로 사거리를 늘려 왔다. 2014년에는 200~220㎞를 비행했다. 당시에도 기울여서 발사하는 등 방사포와 유사해 혼동이 제기됐다. 게다가 최근 들어 김정은은 고체엔진(북극성 계열) 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몇 차례 더 시험발사를 거쳐 북한이 ‘북극성 4형’ 개발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종이 무엇이든 고도 50㎞ 이내로 250~300㎞를 4분 이내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