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국방 ‘핵잠수함 건조’ 발언 안팎

宋 “잠수함엔 잠수함으로 대응”

국방부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여부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된다.국방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핵잠수함 건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해군 출신인 송영무 장관 취임 이후 건조 검토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송 장관은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수함 건조 방안과 관련해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도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성공했다는데 대응 방안은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적 잠수함을 잡으려면 우리도 잠수함이 있어야 한다”면서 “저희는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핵잠수함 건조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던 국방부가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북한의 핵탄두 탑재 SLBM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과 SLBM ‘북극성 1호’를 개발한 상황에서 핵탄두 무게를 1t에서 500~600㎏으로 줄이는 소형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과 정보기관은 현재 SLBM 발사관이 1개인 2000t급 신포급 잠수함을 운용 중인 북한이 발사관 3~4개를 장착한 3000t급 신형 잠수함 건조에 나선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인 내년 9월 9일에 맞춰 3000t급 신형 잠수함 진수식을 거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른 미국과의 협의사항일 뿐만 아니라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도 상충할 수 있어 쉽게 추진할 수 없는 문제다. 또 당장 중국 등 주변 국가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일본은 물론 대만에도 핵무장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2020년까지 4000t급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계획(일명 362사업)을 추진하다가 1년 만에 외부에 알려지면서 무산됐다. 당시 17억원을 투입해 배수량과 탑재 무장 장비 등에 대한 개념 설계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지금은 2003년과 안보 상황이 다르다”면서 “국책사업단을 구성해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