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제안~성사 과거 사례 분석

南보다 北서 제안할 때 성사 빨라
2015 고위급 접촉은 하루 뒤 만나
27일 전 北 제의 오면 회담 희망적

정부가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일로 예고했던 21일까지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졌다.북한이 오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 전에 반응을 보일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몇 달간 시간을 끌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과거 남북 회담 성사 과정을 보면 회담 제안에서 성사까지 걸린 시간은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통상 우리가 먼저 제안한 회담은 성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북측이 제안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회담 성사가 빨랐다.

2015년 8·25 합의를 이끌어냈던 남북 고위급 접촉은 접촉 개시 하루 전날에 북한이 제안했다. 당시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8월 21일 북한이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고 다음날 바로 남북 고위당국자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리고 43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문이 나왔다.

하지만 8·25 합의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제안했던 남북 차관급 회담은 성사까지 두 달이 걸렸다. 정부는 그해 9월 21일과 24일, 10월 3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각종 채널로 북한에 당국회담 예비접촉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 11월 20일에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6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실무접촉은 북한의 제안대로 11월 26일에 열렸으며 그에 따라 12월 11~12일 차관급 회담도 개최됐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군사회담도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인 만큼 예고했던 21일 개최는 애초 ‘버리는 카드’였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정부도 27일 전에 회담이 성사되기만 하면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사례처럼 북한이 27일 전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 역제안을 해 온다면 회담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개최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