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협상, 과거 정부 실패한 정책…경제·외교적으로 더 고립시킬 것”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야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펜스 부통령은 이날 라디오 방송 ‘로라 잉그레이엄 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세계 평화와 안보·번영을 위해서라면 사실상 누구와도 마주 앉아 공동의 이해관계를 찾을 의사가 있지만 북한은 예외”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영구적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야욕을 버릴 때까지 미국은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며 “북한과의 협상은 과거 행정부들이 실패한 정책이며 북한과 이른바 ‘협상을 위한 협상’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공동성명을 통해 밝힌 제재·대화 병행론과 큰 틀에서는 상통한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영구적 핵·미사일 포기’를 내건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북한의 핵동결이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입구라면 핵폐기에 이를 때까지 서로가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또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5월 “북한이 핵폐기 의지를 보이고 핵·미사일 실험 중지를 행동으로 보인다면 북·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해도 강경 입장으로 한발 더 나아갔다. 이는 그만큼 미국이 지난 4일 북한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격앙돼 있다는 방증이다.

미 에어로스페이스 존 실링 연구원은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ICBM 성능을 개선한다면 500㎏의 핵탄두를 탑재한 채 9700㎞를 비행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있는 해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 중인 신규 대북제재 결의 채택이 중국 등의 반대로 실패하면 곧바로 독자 제재를 시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독자 제재에는 북한 핵무기 개발에 돈을 댄 중국 등 제3국 기관·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앞으로 수주일 내에 신규 대북제재 결의를 유엔 안보리 표결에 부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부결 시 독자 제재에 나서기로 한 방침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이 중국 기관의 도움 이외에도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에리트레아, 콩고 등에 군수 장비와 건설 시설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