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나흘 만에 도발

北 핵 동결 땐 상응하는 보상
‘2단계 비핵화’ 노골적인 거부

北 “美 찾아가 추태” 文 맹비난
文정부 들어 6번째 미사일 도발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나흘 만인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은 한·미의 합의 결과와 무관하게 자신들은 핵·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은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레드라인’(최후 금지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거침없이 공개하면서 비핵화 대화는 불가능하며 자신들은 오로지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길을 가겠다고 천명한 셈이다.그간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동안 도발을 자제해 왔다. 북한 한성렬 외무성 부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매주, 매월, 매년마다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정부 출범 직후 매주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러다 지난달 8일 강원 원산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로는 26일간 침묵을 지켰다. 이에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도발 중단을 결정하거나 ‘떠보기용’ 중·저강도 도발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그러나 북한은 이날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은 ICBM급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재개했다. 지난 4월 ‘한반도 위기설’이 확산될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동해에 핵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전개하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에 나서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핵실험 및 ICBM 발사 준비 동향은 계속 감지됐지만 북한은 지금껏 도발 강도를 조절해 왔다. 그러다 이날 ‘중대발표’를 통해 ICBM을 발사했다고 스스로 공개한 것이다. 과거 북한의 중대발표는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성공 시에 주로 이뤄졌다.

북한이 거침없이 ICBM 발사 사실을 공개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무력시위’를 넘어 한·미 당국의 대북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압박의 의미로 풀이된다. 남북대화 의지를 거듭 표명해 온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직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기반한 ‘2단계 비핵화 접근법’을 제시했다. 북한이 우선 핵 동결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행하면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는 취지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도 단계적 접근법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북한은 여기에 전격적으로 거부의 뜻을 밝힌 셈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에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상전을 찾아가 추태를 부렸다”며 사실상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북한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남조선에서 골백번 정권이 교체되고 누가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든 외세 의존 정책이 민족 우선 정책으로 바뀌지 않는 한, 숭미사대의 구태가 민족 중시로 바뀌지 않는 한 기대할 것도 달라질 것도 없다”면서 제재와 대화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억지를 부렸다.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 본토 타격 능력을 앞세워 북·미 대화 및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를 주장할 공산이 크다. 북한이 이날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사거리를 조절한 것도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로 파악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끝나면 북한이 무력시위를 할 것이란 예상은 있었다”며 “이날 미사일 도발은 동해를 넘지는 않았지만 고각 발사를 통해 거의 ICBM급에 상응하는 추진력을 시험하는 등 고도의 계산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