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의혹’ 공수처 속도 내나

두세 번째 통화 사이 박정훈 해임
국방부 재검토 결정 전날도 통화

작년 7월 31일 브리핑 취소 직전
李 전 장관 대통령실서 전화받아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던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직접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군사법원 항명죄 재판에서 통신 기록 조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 이 전 장관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낮 12시 43분, 낮 12시 57분에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통화는 박 전 단장 등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담긴 수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지 17분이 지났을 때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통화 사이 박 전 단장은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후 8월 8일 오전 7시 55분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다. 이 전 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기기로 결정하기 전날이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기 직전에도 대통령실 유선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통신기록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4초에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168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번호다. 이 전 장관은 통화 직후인 11시 57분 6초에 보좌관 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사건 이첩 보류 및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발표 취소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수시로 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무리한 수색 작업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을 질책했다고 밝힌 만큼 유사한 대화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통령실과 통화 여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다만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이날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다졌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망 책임 면피를 위해 청탁 행위 등을 했는지도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기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대상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면서 임 전 1사단장 등 간부 6명을 제외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지난 4월 임 전 1사단장 등의 로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