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사립유치원비 등 점검… 정부, 내주 업무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신임 장관들로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정부는 ‘교육 물가’ 관리 차원에서 납입금 징수 실태와 고액 논란을 빚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납입금 일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 물가 관리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납입금 징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립 유치원 납입금 일체 점검을 4월 12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서남수 교과부 장관에게 “정부 공약사항인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잘 챙기고 신학기 교육 물가도 각별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에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60대 국정 현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해빙기 안전관리를 위해 부처별로 안전사고 예방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했고, 지식경제부에서는 사회복지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가스 안전 등에 대해 점검을 마쳤다고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주요 건설현장 70개소를 점검했고, 소방방재청은 지자체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고 보고했다.

다음 주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이 담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융성을 위한 이행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5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보고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약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가 보고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