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전날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 및 과제와 관련해 ‘경제민주화’ 용어가 빠진 데 대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당선인이 민생회복을 위한 핵심공약으로 강조한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쏙 빠졌다”라며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과제 그 어디에도 경제민주화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더 큰 문제는 성장만능주의 낡은 명제들이 들어선 것”이라며 “새 정부 경제부총리 역시 대표적인 성장론자”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 와중에 경제민주화 공약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면서 “지난 5년 성장만능주의에 빠져 민생을 파탄에 몰아넣은 ‘MB노믹스’가 살아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대통령은 언행이 일치돼야 한다. 국민은 민생을 살리려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민생의 핵심이다”라며 “경제민주화는 당선인이 공약한 새 정부 중요과제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박근혜 정부 출범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며 강력 대처를 다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