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과 달리 적극 대응
헌재 직접 출석…지지층 결집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된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등 탄핵 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직접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한 것도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계엄 선포 목적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과 관련해 국민적 거부감이 이정도까지인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헌재에 출석한 이유도 계엄 선포 이후 여러 의혹이 제기된 데 직접 설명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직접 설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재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 시작에 앞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헌법 수호’를 강조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했던 것”이라며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헌재 4차 변론기일 때도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론 쟁점화를 시도 중이이지만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지지층 결집 목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활용하고 있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현재로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거는 부족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혐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일일이 소명하는 일은 없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면목 없다” 등 짧은 입장만 전했다.

청와대에 몸담았던 한 전직 관료는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품위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해 한 발언들은 비상계엄 정당화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은 범죄 유무보다는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계엄이 위중했는지, 국가적 이익에 부합한 점은 있는지 등을 따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거부에 대한 명분도 만들고,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 결집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