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한다면 의사당 뭐하러 남기나”
“전세난·집값 상승, 투기 탓 아닌 정책실패 탓”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계획을 언급하며 “국회 세종 보내고 10만평 아파트 짓자”고 주장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국회 이전을 서울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의도 국회 부지는 약 10만평에 달한다.

국민의힘 대표적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윤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여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를 세종으로 옮겨가겠다고 얘기했지만, 국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은 훨씬 더 넓은 차원의 문제”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정치카드로만 활용하는 것은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국회를 보내기로 했으면 의사당을 뭐하러 남기나”며 “전부 다 (세종으로) 옮기고, (국회 부지) 10만평은 지금 서울에 주택수급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강남 같은 (아파트) 단지가 서울에 여러 개, 또 전국에 여러 개 있다면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오를 것이란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며 “24번(부동산대책)에 걸쳐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렸다면, 24번에 준하는 점진적 믿음을 주는 조치로 이것을 되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공임대 11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자력으로 주거를 마련하는 분들의 시장을 망가뜨린 정부가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도 제대로 못하면서 중산층한테도 공공임대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주거약자를 위해 공공임대를 짓는 것은 모든 정부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주인 없는 주택들이기 때문에 질 좋은 주택으로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며 “지금 너무 급하니까 몇 만개라도 공급하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 시장에 신뢰를 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이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투기세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은 일부의 투기자만으로는 설명이 안된다”며 “기본적으로 시장 안에서 계속적인 수급 괴리가 있다고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정부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피하려다보니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몰고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 초저금리 문제로 부동산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동성의 문제는 쭉 있는 문제로,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7월까지 잠잠하던 전세시장이 8월에 갑자기 혼란이 생긴 것은 7월말 임대차법이 통과된 것 때문으로, 정책의 실패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짚었다.

내년 봄에는 전세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말씀하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가 전체 시장의 수급 괴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만 내세워 ‘임차인-새로 들어올 임차인’의 정부가 붙여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