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예산 대폭 확충
당초 정부안보다 1만 9000가구 늘려
중형 60~85㎡ 4000가구 공급 신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주거안정 대책 예산이 정부안 7조 6000억원에서 10조 8000억원으로 3조 2000억원 증액됐다. 이 가운데 700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증액했고, 2조 5000억원은 기금 변경을 통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매입약정) 주택 공급이 정부안(1만 2000가구)보다 5000가구 늘어난 1만 7000가구로 확대됐다.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활용한 임대주택도 7400가구(정부안 3400가구)로 늘어났다. 공공 전세형 주택도 90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공공전세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을 사들여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이 밖에 공공임대 주택에 중형 평형(전용면적 60~85㎡)을 신설해 ‘중산층도 살고 싶은 평생주택’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109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2-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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