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대책 후속 계획 발표

정부가 이달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3만 9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모형 리츠, 부동산펀드에 세제 혜택을 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제1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세대책 후속 실행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공실 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 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연말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실 공공임대는 수도권 1만 6000가구(서울 5000가구 포함)를 비롯해 전국에 총 3만 9000가구가 공급된다. 공실 물량은 보증금 비율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잔여 물량에 대해선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통합 모집하되, 신청자가 많아질 땐 소득 기준으로 선정한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 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 도입된 공공전세 주택은 내년부터 2년간 1만 80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전세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을 사들여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전세는 모두 무주택 가구에만 돌아가고,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를 뽑는다. 입주자는 보증금의 90% 이하 수준으로 최대 6년간 살 수 있다. 가구당 평균 매입 단가는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LH는 신속하게 공공전세를 공급하도록 이달 지역별로 경기는 10일, 서울 11일, 인천은 14일에 사업설명회를 연다.

나아가 정부는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질 좋은 중산층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홍 부총리는 “국민에겐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순 발표될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총 70곳이 공공재개발을 신청함에 따라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달 중에 낙후도와 정비 시급성, 지역활성화 필요성 등을 검토해 사업 후보지를 선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