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국회 개원연설 “대화형식 고집않고 소통할 것”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

“공수처장 추천,인사청문회 완료해달라”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라면서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지난해 10월 시정연설 이후 9개월 만이다.

30분 분량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절박해진 협치를 호소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뼈아픈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의 정치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협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가능하다”면서 청와대와 국회, 여야 모두에게 협치 실패의 책임이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면서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함께 정책 경쟁을 제안했다. 전 세계의 모범이 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을 설명한 뒤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다. 국민에 의해 ‘재발견’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도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와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었다”면서 “국회가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한국판 뉴딜 구상은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도 국회의 역할이 크다”면서 “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규정한 뒤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반쪽자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미 법정시한(7월 15일)을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면서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