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취업자 절반 이상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비정규직 가입률 45%… 안전망 밖 취약층

고용보험, ‘급여의 1.6%’ 보험료로 운영
보험료 부담… 1인 자영업자 가입률 0.38%

전문가 “공정성 담보·치밀한 설계 필요”
김태년 “고용보험 확대 법안 이달중 처리”

재원 언급 안 해… 기존 보험료 인상 우려도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밝힌 것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전망을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누구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고용안전망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6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661만명)의 51.7%에 그친다. 특히 지난해 정규직 가입률은 87.2%이지만, 비정규직은 44.9%에 그친다. 취약계층의 절반 이상이 안전망 밖에 있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19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지만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이 코로나19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위기가 올 때마다 안전망 밖의 사람들에게 지금과 같은 땜질식 처방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면 산업 구조조정 재편과 플랫폼 노동자 증가라는 악화된 노동 환경에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문제는 재원 마련 여부다. 고용보험은 임금노동자가 월평균 급여의 1.6%를 내는 고용보험료로 운영된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0.8%씩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거둬들인 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적립돼 실업급여, 직업능력훈련개발 등에 쓰인다. 하지만 고용보험 기금이 말라 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행되면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거둬들인 고용보험료는 11조 8508억원이지만, 나간 돈은 13조 9515억원으로 2조원 정도 적자가 났다. 2018년(-8000억원)에 이은 2년 연속 적자다. 전체 적립금도 2017년 10조 1368억원에서 지난해 말 7조 8301억원으로 줄었다.

앞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의 보험료 산정 방식,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율 조정 여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에 모든 취업자를 포함하려면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험료 부과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임의 가입이 가능한 1인 자영업자 중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1만 5549명이다. 가입 가능한 자영업자(405만명)의 0.38%에 그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험의 가장 큰 작동 원리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 고용보험은 치밀한 설계가 필요한 제도”라면서 “안전망 밖의 사람들은 통상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자보다 수입이 적다. 공정성이 담보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의 기준과 부담 정도가 정해져야 하고, 지원책도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법안을 야당과 충분히 협의한 뒤 이달 중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