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임기 국정 운영

개혁 과제보다 코로나 생존전략 초점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2년 임기 동안 코로나19 극복에서 한발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질서 재편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을 10일 내놓았다. 고용안전망 확대로 코로나 극복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한편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와 ‘한국판 뉴딜’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집권 4년차 구상에는 중간평가 성격인 4·15 총선 압승과 1987년 민주화 이후 4년차 정부로는 역대 최고치인 70% 안팎의 지지율에 따른 자신감이 묻어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취임 2주년 대담,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일자리·규제 혁신, 부동산 대책, 북미 교착을 풀기 위한 남북 협력까지 국정 과제들을 망라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오롯이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전략에 무게를 둔 점도 눈에 띈다.

최근 논란이 일던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을 공식화한 것도 지금이야말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의제화하기에 적절한 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영업자 확대나 재원 마련 등 충분히 논쟁적인 사안임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 ‘단계적·점진적’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총선 압승 이후 여권 내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공감대도 코로나19 극복 ‘올인’과 맞닿아 있다. 2004년 탄핵 직후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얻고도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과거사기본법·사립학교법·언론관계법)의 ‘늪’에 빠져 2007년 대선마저 패배했다.

생존 위기에 몰린 다수 국민의 삶과 거리가 있는 개헌이나 휘발성 짙은 개혁 과제보다는 코로나19 극복과 이후 생존전략을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 180석 총선 승리와 70%대 국정지지율에 담긴 민심은 ‘위기 극복에 대한 주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해묵은 개혁 과제를 마냥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우선순위’와 ‘속도조절’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동시에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19 극복을 빌미로 규제완화 등 ‘재난 자본주의’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 또한 청와대가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