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체계 강화

감염병전문병원·역학조사관, 文정부 공약
국립의료원 감염병전문 지정 후 지지부진
공공의료 인력 확충 위한 법안 국회 계류

文대통령 “전문인력 확충·지역체계 구축”
정은경 본부장 “세부적 시행방안 준비를”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한 감염병전문병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 1등 국가’를 중장기 국가 목표로 제시하면서 질병관리청으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공공보건 의료체계 강화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이 요구해 왔던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역학조사관 확충 등 방역체계 강화를 통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다”고 약속했고, ‘의료공공성 확보’를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2017년 2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만 했을 뿐 서울 서초구 원지동 확장 이전 계획이 지지부진하면서 제자리걸음이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역시 2017년 8월 조선대병원을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한 걸 빼고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10.5%였던 공공병상 비중은 2018년에는 10%로 오히려 감소했다. 공공병상이 전체 병상 증가 추세를 못 따라가면서 발생하는 역설적인 현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에 비교하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12.3개(2017년 기준)로 일본(13.1개) 다음으로 많다. OECD 평균 4.7개보다 두 배 이상 많아 공급 과잉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비중은 1.3개로 OECD 평균 3.0개의 절반도 안 되는 최하위권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진들의 헌신은 큰 찬사를 받았지만, 시스템이 아니라 개개인의 헌신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OECD 평균의 3분의2 수준인 인구당 의사수를 늘리고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할 단위로는 질병관리본부를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방침도 내비쳤다. 복지부에서 추진해 온 건강정책실 신설 등 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질병관리청 조직을 만들지 세부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