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압박·北도발·南南갈등 해법

미국의 대북 압박이 이어지고 금강산 남북공동문화행사를 취소하는 등 북한의 돌발 행동이 발생한데다 ‘남남갈등’도 불거지면서 우리 정부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남북관계는 순항하고 있으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대화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았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우리 정부가 북·미 양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이어 가야 한다는 의미다.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3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북측이 마음대로 남북이 합의한 공동문화행사를 취소하고 미국도 대북 압박·제재에 무게를 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려운 국면”이라며 “다만 북측 예술단·태권도시범단 공연,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북측의 올림픽 참가 등 다른 행사들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면 남북대화 기회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평창올림픽이 가까워 올수록 북·미 간 간극은 외려 벌어지는 분위기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지난 29일 “올림픽 경기 전후로 북한 관리들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북측은 수위를 높여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김영수 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평창올림픽은 북측의 비핵화를 푸는 열쇠가 아니라 국면 전환용으로 시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남북의 지향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하는 것만 해도 좋은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 각 부처들은 제각기 목소리를 높이며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려는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남북대화 주체인 통일부는 북측에 남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금강산 남북공동문화행사를 제외하고라도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자는 입장이다. 한·미 군사공조에 무게를 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포럼 기조연설에서 “만약 북한이 핵을 미국이나 한국에 사용한다면 북한의 정권은 지도상에서 아마 지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되는 발언 같지만 남북 대화를 북·미 대화로 연결하기 위해 큰 틀에서 남북 대화와 한·미 공조를 동시에 강조한 것이다.

문제는 북·미 대화가 이뤄질 때까지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한·미 공조 고리의 약화’나 ‘한·미 공조 강화에 따른 북측의 반발’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다. 또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된 3월 말까지 시간은 촉박한데 비핵화 논의를 위해 양측을 회담 석상에 앉도록 할 구체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측에 도발 중단이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요구하고 미측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을 요청하는 게 거론될 수 있는 카드”라며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민관 1.5 트랙 차원의 대화를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 것도 한·미 연합군사훈련 조정 등을 전제로 북·미 대화를 타진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