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포함…예술창작기관 첫 사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6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블랙리스트’에는 4개 기관과 9명의 개인이 추가로 포함됐다.

유엔 안보리는 기존의 제재명단에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기관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해외대표, 장성남 단군무역회사 해외업무 총괄, 조철성 고려광선은행 부대표, 강철수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남웅 일심국제은행 대표, 박일규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문철 조선연합개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을 추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재 결의 추진 초기 미국 일부 언론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이름도 제재 명단에 명기하길 미국이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김정은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제재대상 기관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의 예술 창작기관인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사업 부문으로 알려진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기관 및 금융거래 기관이 아닌 예술창작기관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에 처음 추가된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은 아프리카 등지에 동상 등을 수출해 외화벌이에 기여해 왔다.

북한 유일의 국가보험기관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지난 1996년 이후 20여 년간 영국에서 부동산 및 외환 투자, 보험사 상대의 사기 등을 통해 연간 수백억 원을 벌어들여 북한에 송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4월 유럽연합(EU), 지난해 12월 미국의 독자 제재대상에 각각 오르기도 했다.

개인 대상 9명 가운데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와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강철수·박일규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조철성 고려광선은행 부대표, 김문철 조선연합개발은행 대표 등 대부분이 지난 4월 발표된 미국 재무부 제재대상 인물들로 확인됐다.

이번 세대의 가장 엄중한 제재라고 강조한 미국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조선련봉총무역회사는 북한의 WMD와 화학무기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됐고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VX 암살’ 사건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군수품 조달 단체로 알려진 단군무역회사에서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장성남과 고려광선은행의 조철성 부대표 등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에 오르면 자산이 동결되고 외국으로의 여행이 일절 금지돼 사실상 국제무대에서의 발목을 묶어놓은 효과를 가져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더이상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가장 촘촘한 제재망을 만들었다고 본다”면서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정당성을 강조해온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