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자 “이런 국면서 ‘평화 얘기’ 하기 어렵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의 영향을 받아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연설도 대폭 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제재·압박과 별개로 대화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화의 복원을 골자로 한 담론을 내놓으려 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먹혀들지 않으리라 판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독일 방문 중 가장 이목을 끈 일정은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이었다.

독일이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통일을 이룬 곳인 만큼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축 구상을 밝힐 만한 명분과 조건이 충분했다.

청와대는 애초 남북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됐던 민주정부 10년 때 수준의 분위기를 회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설을 준비했다고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남북관계를 이끌겠다는 동의도 받아낸 이상 ,독일서 밝힐 문 대통령의 ‘쾨르버 구상’의 비중은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청와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개발 성공 시 미국의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ICBM 발사의 성공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화해 무드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면서다.

국민은 물론이고 함께 북핵 문제를 풀어가야 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열강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측도 이런 분위기를 인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쾨르버 연설문’이 대폭 수정됐다”면서 “‘베를린 선언’ 수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래서 들어낼 것은 들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국면에서 평화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며 “‘베를린 선언’ 같은 거창한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북한의 이번 도발을 두고 ‘무력도발은 원천봉쇄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만큼, 독일 연설에서는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데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 문 대통령의 2단계 비핵화 해법은 ‘북한의 핵동결 약속 및 도발 중단’이라는 ‘입구’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이번 도발을 감행했다고 해서 단계적 해법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이 계속 밝혀 온 대북 관계의 큰 원칙이 대화와 제재·압박의 병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연설에서도 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