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고향사랑기부제의 일꾼들

지난해 제정된 법 시행 준비 중
10만원 기부에 세액공제+답례품

기업·세수 적은 지자체들 사활
의령군수 “위기 지역엔 ‘목숨줄’”

손글씨 편지 정성도 ‘강요’에 해당
스스로 기부하게 할 유인책 고심

1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연말정산 때 100% 세액을 공제받고, 별도로 3만원가량의 답례품을 돌려받는다면 130% 남는 일이다.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직접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이 같은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사람들이 있다.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의 열악한 재정 사정을 보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시행하는 사업은 많지만 예산이 없어 어려웠던 지방자치단체에 단비와 같은 정책이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을 담은 조례를 준비하며 기부금 조성 방안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개인이 지자체에 1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100%, 10만원을 초과하면 16.5% 세액을 공제받고 지자체로부터 기부액의 30% 이내를 답례품으로 돌려받는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메타버스를 통해 전문가들과 지자체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남 의령군(인구 2만 6000여명)이 연구회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소멸 위기의 지자체에는 ‘목숨줄’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오 군수는 “의령군은 조그마한 동네로 기업도, 세수도 별로 없어 고향사랑기부금이 또 다른 예산이 될 수 있다”면서 “힘이 없는 사람이 살아남는 방법은 미리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 지난해 소멸위기 대응 추진단을 만들었고, 다음달 28일 ‘부자축제’를 열어 기부금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군수로서는 한 푼의 기부금이 아쉬운 입장인데 30만명에 이르는 의령군 출향 인사들에게 손글씨 편지 등을 보내며 고향사랑기부를 부탁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강요’에 해당돼 금지되기 때문이다. 대신 부자로 성공한 이들의 인생을 배울 수 있는 ‘부자축제’(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올해 의령군이 처음 여는 부자축제에서는 이곳에서 3대 거부가 탄생한다는 솥바위 전설에 착안해 부자의 기운을 나눠 줄 계획이다. 실제 삼성 이병철 회장을 비롯해 LG 구인회 회장, 효성 조홍제 회장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창업주가 모두 인근에서 태어났으니 3대 거부를 배출한 셈이다.

오 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이 ‘빈익빈 부익부’로 큰 도시에 돈이 몰릴 수 있다며 기부금의 상한선을 만들어 이를 넘어서는 액수는 작은 기초단체로 배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매년 연말이면 지자체별로 기부금 액수가 공개되는데 모금 실적이 지자체장 성적표와 다름없어 도지사, 시장, 군수들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도 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끼리 기부금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에 제도 도입이 늦춰졌다. 하지만 2008년 고향납세제도가 도입된 첫해 800억원이던 기부금이 지난해 8조원을 넘어섰다. 일본에서 고향납세 기부액이 100배나 증가하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산 소고기 와규와 같은 최고급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다.답례품이 기부금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기부를 받을 만한 질 좋은 답례품을 개발하는 것이 제일 큰 고민이다. 충남도청의 유호열 공동체정책과장은 “충남도에는 15개 시와 군이 있는데 기초단체와 중복되지 않도록 답례품을 추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기부금을 낼 만한 향우회 인사들은 은퇴하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홍보도 어렵다”고 털어놓았다.박현주 태백시청 세정팀장은 “답례품은 농축산물 외에도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관광지 입장권과 같은 서비스, 지역화폐 상품권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면서 “은퇴한 출향 인구도 따져 보면 손해가 아니니 자식들 이름으로 기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