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워드 판즈워스 지음/노보경 옮김
글항아리/520쪽/3만 3000원

소 한 마리가 길을 헤매다 차와 충돌했다. 차가 파손되자 운전자는 소를 키우는 목장주에게 수리비를 배상받으려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나 판사는 목장주가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법원이 주목한 부분은 목장주가 사고를 막기 위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였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함’은 벽돌로 울타리를 치고 경비원을 두는 식의 ‘완벽함’을 뜻하지 않는다. 판사는 적은 돈이 드는 철조망 정도를 설치했다면 충분하다고 봤다.

우리는 경험이나 상식 혹은 개인의 감정을 통해 법을 이해하려 하곤 한다. 법이 어떤 원리로, 무엇을 목표로 만들어지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작동하는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텍사스대 법학대 학장인 저자는 법적 사고에 필요한 여러 이론과 도구를 통해 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저자는 어떤 식으로든 낭비하지 않는 비용 절감식 사고와 사회 시스템, 그리고 여기서 작동하는 윤리적 감각을 중심에 놓는다. 앞선 사례의 경우 법이 피해자의 비용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총합을 고려했다고 저자는 설명했다. 만약 운전자의 손을 들어 줬다면, 모든 목장주가 소를 지키려 완벽한 시설을 만드느라 막대한 돈을 써야 한다는 의미다.책의 1부 ‘유인’에서는 법적 판결이 사람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핀다. 읽다 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사례가 떠오를 법하다. 당장 ‘나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잘못된 법 해석으로 악영향을 유인하고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흔들어 버린 나쁜 사례로 꼽을 만하다. 2부에서는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서 작동하는 법에 대해, 3부에서는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에 대한 사고 규칙과 기준 등을 소개한다. 인간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방식과 법에 대한 영향을 논의한 4부, 다수의 법적 주제에 공통된 증명의 문제를 살펴보는 5부까지 풍부한 사례들로 법의 작동원리를 배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