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4년 연임, 총리 권한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이 포함된 개헌안 사이로 도드라진 것은 오히려 ‘토지공개념 확대’라고 할 수 있다.19세기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에 기원을 둔 토지공개념은 국내에서도 몇 차례 시도된 바 있다. 1950년 3월 발효된 ‘농지개혁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소유를 제한한 것으로 토지공개념을 이론적 바탕에 두고 있다. 1989년 제정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도 토지공개념을 근간으로 한 법률들이다.

토지+자유 연구소가 기획해 2012년 출간한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빈부 격차를 포함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순이 ‘토지정의’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주류 경제사상인 신고전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준 존 베이츠 클라크는 ‘토지’를 자본의 하나로 간주하며 자유방임시장을 주장했다.

이후 토지의 가치와 독자성은 사라지면서 불로소득을 가져오는 가장 큰 자산으로 등극했다. 자본과 달리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한 사람 혹은 몇몇의 소유에 국한될 뿐인데, 이는 대다수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재건축과 재개발만 놓고 보자.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진 재건축과 재개발은 결국 땅과 집을 소유한 소수의 배만 채운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저 들러리일 뿐이다. 2009년 용산참사는 결국 사회적 갈등 문제 이전에 결국에는 토지의 문제인 셈이다. 토지 소유 여부에 따라 빈부 격차는 점점 더 커졌고, 그 틈으로 크고 작은 용산참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저자들은 생산수단으로서의 ‘토지’를 ‘자본’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토지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본과 달리 재생산이 불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한 사람이 소유함으로써 주변 사람, 아니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미래의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기 쉽다. 이 같은 ‘토지원리’를 무시하고 한 사람의 소유권만을 강조하고, 자본과 같은 축에 놓으면서 사회, 경제적 문제가 증폭됐다.

흥미로운 대목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할 수 있는 금융과 토지의 연관성을 밝히는 부분이다. 화폐의 본질은 채무에 기초한 신용화폐인데, 이 사실은 가려져 있다. 전 세계에서 토지와 신용화폐가 결합해 ‘자본주의 지대신용화폐’가 창조됐는데, 이는 결국 가진 자의 배만 더욱더 불려주는 시스템이다. 약탈적일 수밖에 없는 토지 담보대출 등은 ‘자본주의 지대신용화폐’의 부산물인 셈이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에서 수시로 부동산 거품이 출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근래 정치권의 화두인 복지도 실상 토지 문제에서 비롯됐다. 무언가를 생산했다면 그것은 생산자의 소유가 맞다. 하지만 토지는 생산물이 아닌 자연적 가치이다. 지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지분을 가져야 함에도, 땅은 오로지 소수의 몫이다. 땅의 지분을 국민 모두에게 나눠주는 일이 곧 복지의 시작인 셈이다. 토지공개념이 주장하는 근원이기도 하다.

관전 포인트는 지금부터 시작될 게 분명하다. 토지공개념을 막으려는 시도는 줄을 이을 것이고, 그것을 헌법에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이 정부의 명운이 걸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장동석 출판평론가·뉴필로소퍼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