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7개동 분양가 제한 배경·전망

투기억제 속 민간건설투자 위축 최소화
내년 4월 총선도 ‘변수’로 작용한 듯

강남 대체지 과천·북아현동 돈 몰릴 우려
전문가 “매매 강보합·전세시장 상승 전망
경기·인천만 풀어 집값 잡기 어려울 것”‘강남권은 잡고 다른 지역은 일단 지켜보겠다.’

6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 담긴 정부의 메시지다. 부동산 투기 수요는 잡되 민간 건설투자 수요 위축은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이라는 정치 일정도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배후 주거지로 분양가 상한제 촉발의 원인이 됐던 경기 과천 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서 풍선효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로 지정한 서울 27개동 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비율은 81.5%(22개동)에 이른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으로 보면 총 87곳으로, 이 가운데 강남4구에 속한 곳은 74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효성을 갖는 내년 4월부터 분양하는 강남권 대부분의 사업장은 현재 시세 대비 70~80%, 분양가격 대비 최대 10% 정도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면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은 61개 사업장 6만 8000가구라 공급 부족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반면 과천과 서울 목동을 비롯한 인기 재건축아파트와 최근 인기가 오르고 있는 강북권 재개발사업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지정 범위를 좁게 가져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국 강남 아파트값 안정이 서울 집값 안정의 핵심”이라면서 “강북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균형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내년 대외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투자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것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건설투자 위축을 우려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지정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강남4구에 집중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지정이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지난 7월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 후분양으로 3.3㎡당 평균 3998만원에 분양돼 상한제 도입을 촉발한 원인 중 하나였다. 부동산 관계자는 “저금리에 유동자금도 많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는) 강남을 누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과천 재건축아파트와 서대문 북아현동 재개발사업지 등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목동의 경우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이고 과천은 남아 있는 단지들이 고층이라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 실제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관리처분인가 수준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후분양 등을 통해 고분양가를 노린다면 바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이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결국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경기도와 인천만 풀고 있으니 지역의 수요·공급이 맞지 않고 있다”면서 “집값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 상한제로 대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존 아파트를 사지 않고 전세를 살려는 사람이 늘 것”이라면서 “매매시장은 강보합, 전세 시장은 상승세가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