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반응

한화그룹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반가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앞서 구자원 LIG 회장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재계는 앞으로 기업들의 신규 투자 및 경제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재계는 총수의 경영적인 판단에 대한 결과를 두고 배임죄를 적용했던 법원이 태도를 다소 누그러뜨린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판결은 SK, CJ와 금호석유화학 등 다른 재계 총수들의 재판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재계 관계자는 “김 회장의 판단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가 공적 자금이나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무엇보다 그간 기업인의 배임죄 처벌이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번 판결은 부족하나마 자율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계는 그동안 무리한 배임죄는 기업인들의 경영 판단을 위축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 왔다. 결과만을 보고 기소한다면 어느 그룹도 공격적인 투자나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화그룹은 경영 정상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화 관계자는 “3년여의 경영 공백을 끊고 회사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반가운 점”이라면서 “그간 성공적인 구조조정 노력과 회장 개인의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해액을 전부 공탁 걸었다는 점 등을 법원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내심 SK와 금호석유화학 등 오너 리스크를 겪는 다른 기업에도 훈풍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또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의 경우 오너의 결단이 없으면 신규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한화는 큰 고비를 넘고 앞으로 기업을 안정시킬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경제 활성화로 전환된 최근의 분위기가 오너 리스크를 겪는 다른 기업에도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