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중 가장 규모가 큰 도수치료의 의료기관별(병원급) 가격 차가 최대 6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8~9명은 비급여 진료 가격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처럼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을 정부가 9일 발표한다. 비급여는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이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진료를 말한다. 국민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하면서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급에서 도수 치료비가 가장 비싼 곳은 50만원, 가장 저렴한 곳은 8000원으로 차이가 62.5배나 났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최대 45만원, 최소 2만원으로 가격 차가 22.5배였다. 가격 차가 가장 큰 항목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술’(염증 부위 약물 주입)로 병원급에서 가장 비싼 곳은 380만원, 가장 저렴한 곳은 20만원이었다. 이처럼 명확한 기준 없이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 가격 관리

창원한마음병원은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창원한마음병원은 전국 8위를 차지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안전성, 효과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에 따른 세부 지표에서 모두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환자 분류의 신뢰 수준 ▲병상포화지수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중증상병해당환자의 분담률 ▲최종치료 제공률 ▲응급의료정보 신뢰도 중 하나인 NEDIS 충실도 등에서는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최경화 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은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 달성한 것은 환자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한 의료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응급치료 역량을 강화해 지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지난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서 부산·경남지역 배후기관으로 단독 지정됐다. ‘2024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에도 지정돼 중증 응급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정부가 필수과 기피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적 체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공적 배상체계 마련 방안을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티타워에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를 열고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에서는 의료사고 위험평가와 함께 환자들의 실질적 피해 복구를 도울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공적 배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동안 의료사고는 배상액 규모가 크고 사고 원인 규명이 복잡해 적정 위험평가와 합리적 보험·공제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보험·공제 가입 규모가 작아 수술, 분만 등을 담당하는 고위험 진료과들은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왔다. 예컨대 내과(일반) 보험료는 약 59만 5000원으로 책정됐지만 외과(뇌수술 포함) 보험료는 약 757만원, 산과(분만 포함) 보험료는 약 876만원에 달했다. 이를 위해 긴급 피해지원, 사고 예방 지원, 분쟁 중재 등을 기능하는 ‘환자 중심 배상체계’ 마련 방안을 검토했다. 여기에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2016년 이래 최대 규모의 유행이 나타나고 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주(12월 22~28일) 병원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 중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 수는 73.9명으로 2016년 최고 정점(86.2명) 이래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주(15~21일)의 31.3명에서 136% 급증한 수치다. 모든 연령층에서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13~18세 청소년층 환자 수가 특히 높았다. 지난해 12월 22~28일 기준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이었다. 질병청은 지난달 20일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주의보 발령에 따라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 항바이러스제 2종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아울러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감기보다 더 아픈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일주일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달 중순을 기점으로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21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증상 환자는 31.3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주(13.6명)와 비교하면 2.3배 늘었고 그 전주(7.3명) 대비 4.3배 늘어났다. 독감 의심 환자는 7주 연속 증가세다. 독감 환자수는 1월 중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양진선 질병청 감염병관리과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 늦은 지난달 20일에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를 발령했고 이후 환자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독감은 12월 말 정점을 찍은 뒤 2월까지 감소하다 3월 개학하면 소규모로 유행한다. 이번 독감은 7~18세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5~21일 기준 13~18세 독감 의심 환자 비율은 1000명당 74.6명으로 전전주(12월 1~7일) 15.3명에서 크게 늘었다. 최근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대부분 A형으로 고열과 기침, 인후통 증세를 보인다. 한동안

중증외상환자 책임진료율 높아 부적절한 전원율 제로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은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최상위 등수로 ‘A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A등급은 전국의 17개 권역외상센터 중 상위 4개의 센터에만 부여됐다. 단국대병원은 4년 연속 ‘A등급’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설·인력 등 필수영역을 비롯해 진료 질·관리·기능·지역외상체계 리더십 영역 등 7개 영역 41개 지표로 진행됐다. 단국대병원 충남권역외상센터는 △두부 외상환자 응급수술 적정 개시율 △외상환자 사망사례(검토율) △AIS Coding 신뢰도 △외상등록체계 정보관리 수준(충실도·신뢰도·외상환자등록 제외 사례 신뢰도) △중증외상(의심)환자 책임진료율 △중증외상(의심)환자 전원(전원 사례·전원절차 적절성) △외상 핫라인(미수신율·운영) 등의 지표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4년 11월 국내 세 번째로 개소한 단국대병원 충남권역외상센터는 외상소생실, 외상진료구역,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입원실, 수술실, 방사선 및 CT실, 혈관조영 등을 구비하고 있다. 이 시

경북 영덕군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원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지역민 건강 개선에 큰 성과를 보였다. 31일 영덕군보건소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인 ‘모바일 헬스케어사업’과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지역민 건강 개선에 큰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만 19~65세 미만 중 비만,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로 구성된 각 영역별 전문가가 ICT 기기를 통해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관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대면식 건강 교실도 열었다. 고혈압 고위험군을 위한 ‘저염식이 조리 교실’, 비만 및 체력 관리용 ‘함께하는 운동 교실’, 불안·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을 위한 ‘마음챙김 건강 교실’을 진행했다. 또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블루투스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해 6개월간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전문가의 비대면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업에 참여한 452명의 어르신 건강수치는 고혈압 조절률 94.2%, 당뇨병 조절률 88.1%를 달성해 우수한 개선 효과를

질환 수가 인상·24시간 진료 지원 화상·분만 등 전문병원 보상 강화 ‘주치의’ 역할 동네의원도 성과 보상 정부가 지역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를 책임지고 치료할 수 있는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한다. 화상, 수지(手指) 접합, 분만 등 ‘전문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동네 의원은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동네 경증 환자 ‘주치의’ 역할을 하도록 육성한다. 47개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중등증 이하 환자를 치료할 ‘허리급’ 병원과 환자를 지속해 관리할 의원급 의료기관을 키워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차 병원·의원급 구조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9일에는 실손보험·비급여 개혁 방안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공청회를 여는 등 계엄·탄핵 정국에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강소 병원을 키우기 위해 병원에 적합한 질환 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올려 주고 24시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숨진 가운데, 무안국제공항에서 약 60㎞ 떨어진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가 “만반의 준비를 갖췄지만 단 한 명도 이송오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참사 당일의 상황을 회상했다. 조 교수는 “요청 즉시 DMAT팀(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하고 속속 응급실로 모여 중환(중환자)을 받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면서 “한명도 이송오지 못했다. 단 한명도 이송오지 못했다”고 입을 열었다. 조 교수는 “병원으로 꼭 돌아와야 할 사람도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무너져 내린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앞서 전날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은 오전 9시 3분쯤 랜딩기어(비행기 바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안공항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시설물과 충돌해 화염이 휩싸였다. 이 사고로 전체 탑승자 181명 중 승객 175명 전원과 조종사·객실 승무원 각 2명 등 179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항공기 후미에 있던 승무원 이모(33)씨와 구모(25)씨는 구조돼 목포한국병원에서

65세 이상이 받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지르코니아’ 시술이 추가됐다. 5세에서 12세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충치 검사는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러한 내용의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치과 임플란트 건보 급여는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이가 다 빠진 이틀) 환자가 ‘포세린’으로 불리는 재료인 비귀금속도재관(PFM)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지르코니아가 PFM을 대체하고 있고, 가격도 내려가고 있어 지르코니아 보철 재료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재 5~12세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아우식증(충치) 검사는 5~15세로 확대된다. 가시광선을 쬐어 치아우식에 의한 형광소실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는 현재 5세 이상에서 12세 이하, 구강당 6개월에 1회 간격으로 급여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유치 시기의 경우 구강 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치아 우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급여 적용 연령을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 간격도 3개월에 1회로 완화했다. 이날 건정

정부가 소아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아 응급환자에 특화된 시설과 장비, 전문의를 갖춘 아주대병원을 금일 추가로 지정하겠다”며 “내년에도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중증 소아응급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전문 응급실인 소아전문응급센터는 올해 2곳이 추가로 지정돼 총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전담 전문의 확보를 위한 예산(1인당 1억원)을 지원받고 관련 건보 수가(응급의료 관리료 가산)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휴일과 야간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속해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작년 57곳에서 올해 100개소까지 늘어났다. 복지부는 소아 인구 3만명 미만의 의료취약지에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설치를 독려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적절한 후속진료를 제공한 병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항목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 장관은 “성인 진료에 비해 시간과 인력이 더 많이 들고, 위험 요소도 많은 소아 응급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실상 중단됐던 의료 개혁 논의가 3주 만에 다시 시작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전날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의개특위는 비상계엄 당시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이 담긴 포고령에 반발한 의료계가 5일 참여를 중단하면서 모든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기존 전문위, 특위 위원 외 환자단체도 참여해 의견을 냈다. 환자단체는 “실손보험에 따른 의료체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보장은 적정화하되 중증·희귀질환은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보완책 모색이 필요하다”며 “가입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리 기전이 부족하고 특히 이것이 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 남용을 유발하고 의료기관 간 보상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의 가격·진료 기준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현행 비급여 관리 틀에서 벗어나 가치 기반 수가와 연계된

아무런 준비 없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엔 이미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 지난해 고혈압, 당뇨병, 암 등 만성질환에 쓴 진료비가 90조원을 넘었고 전체 암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가파른 노인 인구 증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민 건강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 재정마저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까닭이다. 26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년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27만 518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8.1%를 차지했다. 10대 사망 원인에 포함된 만성질환은 암(24.2%), 심장질환(9.4%), 뇌혈관질환(6.9%), 알츠하이머병(3.2%), 당뇨병(3.1%), 고혈압(2.3%) 순이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만성질환 진료비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4.5%에 달했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2020년 71조원, 2021년 78조원, 2022년 83조원 등 해마다 평균 8.4%씩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로 암 환자도 느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22년

한국이 ‘영상단층촬영(CT) 공화국’이 된 건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 쇼핑’뿐만 아니라 이를 조장하는 병원의 잘못도 크다. “의심되는 질환이 있는데 CT로 확인할 수도 있다”고 의사가 얘기하면 선뜻 거부할 환자는 많지 않다. 병원 입장에선 어려운 수술 한두 번 할 시간에 영상 검사 여러 번 하는 게 이득이다. 의사들은 질환을 놓치면 소송당할 위험이 있어 CT 촬영을 권하게 된다고 말하지만, 검사 과잉을 막으려면 의료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술 분야의 원가 보전율은 81.5%인 반면 검사(혈액·검체)와 영상 촬영은 135.7%, 117.3%에 이른다. CT 장비를 돌려야 돈을 버는 기형적 구조다. 의료계 관계자는 “일부 병원은 영상 검사를 하면 담당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수술 등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올리면서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싼 장비를 사들이고 투자비를 보전하기 위해 촬영을 유도하는 경향도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CT 장비 보유량은 5년간(2017~21년) 10.2% 증가했으며 2021년 기준 1571개 병원에서 2184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CT 포

일부 의료쇼핑하듯이 습관성 CT 2개월에 한 번꼴 CT 찍는 71만명 흉부 117회 촬영 땐 468mSv 노출 ●무분별한 검사에 연간 50mSv 노출 병을 고치려고 찍고 또 찍은 영상단층촬영(CT) 때문에 연간 50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방사선에 노출된 국민이 1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만명은 노출량이 100mSv를 초과했다. 연간 50mSv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도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준이고, 100mSv는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하기 시작하는 ‘레드라인’에 해당한다. 극단적 사례지만 한 해에 130회 촬영을 한 환자도 있었다. 일부 병원이 비싼 장비를 놀리지 않으려고 무분별하게 검사를 권하는데, 국민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지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국민 1인당 연간 CT 검사 건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CT 공화국’의 현주소다. ●116명은 5일에 한 번꼴로 CT 찍기도 2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영상촬영 방사선 노출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CT 촬영으로 연간 20mSv를 초과하는 방사선에 노출된 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