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진료비의 85%… 건보 우려
지난해 사망자 78%가 만성질환
암 환자 중 ‘65세 이상’ 절반 넘어
아무런 준비 없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엔 이미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 지난해 고혈압, 당뇨병, 암 등 만성질환에 쓴 진료비가 90조원을 넘었고 전체 암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가파른 노인 인구 증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민 건강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 재정마저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까닭이다.
26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년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27만 518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8.1%를 차지했다. 10대 사망 원인에 포함된 만성질환은 암(24.2%), 심장질환(9.4%), 뇌혈관질환(6.9%), 알츠하이머병(3.2%), 당뇨병(3.1%), 고혈압(2.3%) 순이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만성질환 진료비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4.5%에 달했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2020년 71조원, 2021년 78조원, 2022년 83조원 등 해마다 평균 8.4%씩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로 암 환자도 느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2022년 암 유병자(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자)는 258만 8079명으로 전년(243만 4089명)보다 15만 399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암 환자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9.0%에서 50.3%로 늘었다.
특히 전립선암(9.17%), 췌장암(6.42%), 유방암(1.21%), 폐암(0.32%) 등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암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남성에게선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순으로 암이 많이 발생했고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순이었다. 대표적인 ‘노년의 암’ 전립선암은 2021년까지만 해도 남성 암 발생 순위 4위였는데 1년 만에 2위로 올라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계속 늘고 있어 향후 고령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암종의 증가세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5년간 2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의료 개혁과 비상진료 대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누적 준비금이 2028년 소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전 예측과 비교해 각각 1년과 2년씩 앞당겨졌다.
2024-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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