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간다. 서울과 경기는 19일부터, 인천은 23일부터다. 강원도에 대해서는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서울·경기의 거리두기 단계를 19일 0시부터 12월 2일 밤 12시까지 2주간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은 23일 0시부터 12월 6일 밤 12시까지 2주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현행 1단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 수도권 환자의 96%는 서울·경기에서 나오고 있고, 인천은 감염 확산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했다.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강원도는 자체적으로 시군구를 선정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원주의 경우 거리두기를 이미 1.5단계로 격상한 상태이고, 철원은 1∼2일간 확산 상황을 지켜보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1.5단계 상향 조정의 목표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1차장은 “2주간 우선 시행한 이후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이나 2단계 격상

‘먹는 낙태약’처럼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한 낙태가 합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술로만 낙태 방법을 정한 현행 규정에서 약물 투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사용한 인공임신중절도 허용해 선택권을 넓혔다.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중 먹는 낙태약인 ‘미프진’이 알려져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처방과 유통이 금지돼 있다. 의사의 설명 의무와 시술 동의 등 인공임신중절 관련 세부 절차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의사는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되는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합병증과 피임 방법, 계획 임신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물론 응급환자는 임신중절 진료 거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낙태죄 관련 현행 법체계는 처벌조항을 규정

17일 방역당국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조치한 것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겨울철 진입 이전에 확산세를 꺾어 대유행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다음달 3일 응시자가 49만명이 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1.5단계가 아니라 좀더 강력하게 2단계로 바로 가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난 1주일(11∼17일) 동안 발생한 일일 평균 확진자는 111.3명, 강원은 15.3명이다. 중대본이 설정한 1.5단계 격상 범위(수도권 100명 이상, 강원도 10명 이상)에 들어왔다. 핵심 지표인 확진자 추이 외에 보조 지표인 60대 이상 일일 확진자 역시 수도권은 39.7명에 달해 1.5단계 격상 기준인 40명에 거의 근접했고, 강원도는 4.6명으로 이미 격상 기준인 4명을 넘어섰다. 다만 강원도는 지자체가 상황을 좀더 지켜본 뒤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상향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강원도 발생 현황을 보면 주로 원주, 철원, 인제 등 영서에 89명으로 집중돼 있다. 영동은 8

미국과 유럽 제약회사에서 잇따라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희소식이 들리면서 국내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부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2개 업체 제품이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개발까지는 앞으로 1년가량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해외 제품을 대상으로 구매 협상을 벌이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도입자문위원회’를 통해 백신 선택과 전략, 우선순위 등을 정했다”며 “현재 (해외에서) 임상 3상에 들어간 백신은 중복된 것을 빼면 10개 정도 되는데 그중 임상시험 자료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면 5개 정도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늦가을 2021∼2022년 절기 독감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해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해외 백신 확보와 관련해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백신) 생산 자체를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보다 유리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미 제약회사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도 “두 회사에서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서울·경기와 인천에서 각각 19일, 23일 0시부터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9곳 가운데 유흥시설(인천은 예외 적용)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도 손님이 이용한 방은 소독 후 30분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했지만 1.5단계부터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내부에서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역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가능하다. 특히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 가운데 면적이 150㎡ 이상인 곳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했지만 시설면적 50㎡ 이상으로 수칙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단협·상임대표 권태엽)와 한국시니어클럽,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 기관만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이 아닌 사회복지 전체를 위한 법을 제정하라”며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등 13개 단체가 함께 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권태엽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복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OECD 평균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적은 예산에 있다”며 “정부는 근본적 해결방안은 등한시 하고 시범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겠다는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복지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에게 사회복지영역을 내주어 운영하게 해놓고 공공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나아가 이제는 공공의 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푸른초등학교 학생 A군이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은 지난 15일 확진된 과외교사(광주시 245번 환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된 상태였다. A은 지난 11일 마지막으로 등교해 교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례푸른초등학교는 선제적 차원에서 이날 하루 전교생에 대해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광주시 245번 환자의 일가족 5명은 지난 14∼15일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3명 늘어 누적 2만 876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 208명보다 15명 늘어 사흘 연속 200명이 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223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93명, 해외유입이 30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 176명보다 17명 증가하며 200명에 육박한 동시에 지난 11일 이후 6일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 이 같은 증가세는 최근 들어 의료기관·요양시설뿐 아니라 직장, 카페, 지하철역, 사우나, 가족·지인모임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여기에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해외유입 사례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수를 일별로 보면 124명→97명→75명→118명→125명→145명→89명→143명→126명→100명→146명→143명→191명→205명→208명→223명 등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한 날이 13일이다. 100명 아래는 3일에 그쳤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 중인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에 예비경보를 발령하면서 두 지역에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이 예상된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 80% 수준에 도달했고, 강원은 이틀째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일일 확진자 규모,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토대로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한다. 거리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이며, 1주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일 때 내려진다.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가 수도권에서는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1.5단계 기준이다. 강원 지역은 이미 1.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지만, 수도권과 가까운 강원 영서 지역에서 확진자가 주로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코로나19 환자는 122.4명으로 이전 주 88.7명에 비해 33.7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재확산이 현실화되자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위한 예비경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8명 늘어 누적 2만 854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 143명 이후 8일째 세 자리수이고, 이틀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과 강원권에 예비경보를 내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경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의 80% 수준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내놓는 경보를 말한다.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일(11월 1~7일) 동안 일평균 환자 수가 83.4명으로 1.5단계 기준인 100명의 80%를 초과한 상태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176명, 해외 유입 3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감염은 서울 81명, 경기 41명, 인천 2명 등 수도권에서 124명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강원 19명, 충북·전남 각 8명, 광주 7명, 충남 5명, 경남 3명, 경북 2명 등이다. 크고 작은 ‘일상 감염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코로나19 전담 격리병동에서 근무하는 보조사원 1명도 간호사에 이어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보조사원은 전날 확진된 간호사와 같이 코로나19 환자 전담 격리병동인 72병동에서 일해 왔다. 이 간호사와 접촉한 의료진과 협력업체 직원 등 71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이날 확진된 보조사원 외에 70명은 음성으로 나왔다. 방역 당국은 추가 확진된 보조 사원의 감염 경로와 함께 세부 동선,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관계자는 72병동 근무자들이 자가 격리됨에 따라 다른 부서 직원 10명을 투입해 72병동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14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랐다. 감염에 취약한 병원과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사우나, 카페, 학원, 소규모 모임 등 일상적 공간 곳곳에서도 집단발병 사례가 이어져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강서구 소재 한 병원과 관련해 총 10명이 확진돼 현재 정확한 감염원 및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은 13%대를 유지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5명 늘어 누적 2만 833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일(267명) 이후 73일만에 다시 200명대로 올라섰다. 확진자 통계만 보면 지난 8월 중순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뒤 일일 신규 확진자가 8월 27일 441명으로 가장 많았던 시점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205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66명, 해외유입이 39명으로 모두 크게 늘었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 162명 보다 4명 늘었다. 의료기관·요양시설뿐 아니라 직장, 학교, 카페, 가족·지인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달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는 124명→97명→75명→118명→125명→145명→89명→143명→126명→100명→146명→143명→191명→205명 등으로 100명 아래를 기록한 날은 3일에 불과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민주노총 “8·15 집회와 달라…방역지침 준수할 것”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에 육박하는 등 전국적인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방역당국의 자제 요청에도 주말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토요일인 14일 오후 2시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마다 11월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던 민주노총은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인 만큼 소규모 집회를 곳곳에서 열기로 했다.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된 서울에서는 참가 인원이 100명 미만 규모로 서울역, 더불어민주당사, 마포역, 공덕역, 대방역 등 25곳에서 가맹 조직별 집회가 열린다. 지방에서는 시청, 민주당 시·도당, 철도역 광장 등 13곳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일부 지자체 관할 지역에서는 100명 이상 집회도 가능해 운집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민주노총은 전국에서 1만 5000여명의 조합원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보수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했던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방역

질병관리청은 최근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저체온증이나 동상, 동창과 같은 한랭 질환 발생에 대비해야한다고 12일 당부했다. 몸이 아직 추위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약한 추위에도 한랭 질환이 나타날 위험이 크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초겨울 추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2019∼2020절기(12월 1일~2월 28일) 한랭 질환자 303명 중 127명(41.9％)은 첫 추위가 시작되는 12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환자 중 146명(48.2％)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저체온증과 같은 중증 한랭 질환자의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자정에서 오전 9시까지 새벽·아침 시간대에 한랭 질환이 주로 발생했으며, 환자 가운데 99명은 음주 상태였다. 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려면 한파 시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는 성인보다 체온 유지가 어려워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다. 심뇌혈관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