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다음 창업자이자 전 쏘카 대표가 17일 싱가포르 총리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연설을 공유하며 한국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했다. 이 전 쏘카 대표는 “싱가포르 총리와 정부의 책임지는 자세, 우선순위에 기반한 문제 해결 능력,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모두 부러울 따름”이라며 “싱가포르는 확진자가 거의 없는 청정국을 오래 유지해왔는데, 백신까지 조기 확보했으니 싱가포르 사람들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문제 해결도 좋고 검찰개혁도 좋지만 하루 20명이 넘게 사망자가 나오고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생계를 위협받을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야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국민은 목숨을 걸고, 생존을 걸고, 미래를 걸고 코로나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선출직이라고 하는 공직자들은 뭘 걸었습니까?”라고 질타했다.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는 지난 14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백신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싱가포르의 범정부적인 노력을 소개했다. 리 총리는 코로나 대유행 초기부터 무대 뒤에서 조용히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200개가 넘

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으로 인해 부족해진 병상확보를 위해 수원유스호스텔을 임시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총 45실 규모의 수원유스호스텔은 올 2월 17일부터 확진자의 접촉자를 위한 임시생활시설로 사용되다가 5월부터는 무증상 해외입국자도 수용했다. 누적 이용자는 총 377명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도 병상배정을 받지 못한 환자(이날 오전 10시 현재 58명)가 늘어나자 수원시는 수원유스호스텔을 경증환자를 위한 임시생활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원시의 경우 이달 들어 16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총 누적 확진자(580명)의 37.2%(216명)를 차지할 정도로 최근 감염확산 추세가 거센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수원유스호스텔이 있는 서둔동 주민단체 대표들을 전날 만나 이해를 구한 뒤 이날부터 임시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앞서 수원유스호스텔에서 생활하던 접촉자와 무증상 해외입국자 15명은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옮겼다. 수원시는 이와함께 신속한 검사와 진단을 위해 수원시는 오는 1월3일까지 6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운영한다. 14일부터 4개 보건소에 각각 1곳씩 설치돼 운영 중이며,

서울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 후반으로 치솟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비 초읽기에 들어갔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7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3일 1030명 이후 사흘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서울 등 수도권 3단계 격상 여론과 함께 시민들이 우려를 넘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한 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약 833명으로,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명∼1000명’의 환자 수 범위에 진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5일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78명(국내 354명·해외 24명) 이다. 지난 12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로는 역대 최고치인 399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지난 14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 당분간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요양시설과 병원,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도 속출했다.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로 요양병원인 구로구 미소들병원에서 16일 오전 기준 최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1000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인 1078명 발생한 데 이어 사망자도 전날 12명이 늘어 총 612명이 됐다. 직전일 13명에 이어 또다시 10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이틀간 사망자는 총 25명에 이른다. 앞선 1·2차 유행 당시에도 사망 사례가 하루 8∼9명까지 나오기도 했지만 이처럼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수도권 임시 검사소에서는 전날인 15일 모두 1만 3629명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다. 이가운데 확진자는 19명이었다. 378명의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서울에선 전날 밤 10시 기준으로 △용산구 소재 건설현장 △강서구 소재 교회 △송파구 소재 교정시설 △종로구 소재 음식점 △노원구 소재 회사 △구로구 소재 고교 등에서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정부는 15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서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구에 ‘영아수당’ 도입,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에 방점을 찍었다. 이전 정부와 달리 출산율을 목표로 제시하지 않고 삶의 질 향상으로 방향을 잡은 것 자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1~3차 대책처럼 정책과 정책 사이의 상호보완성보다는 단순히 지원금액을 늘리는 방식을 답습한 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부는 영아수당 도입 외에도 저출산과 관련해선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를 신설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도록 유도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기에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대폭 확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부 공동육아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 0세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여성이 73.0%인 반면 남성은 24.2%에 불과하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오히려 예산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은 외면했다

2022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생후 24개월까지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생긴다. 2022년 월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의결했다.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 경력 단절이나 독박 육아에 따른 저출산을 해소하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예산 규모를 올해 62조원에서 2025년에는 83조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제목만 저출산·고령사회로 포장한 예산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2개월 이하 아동 부모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월 6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결혼·출산을 막는 높은 주택 가격과 관련해선 ‘신혼희망타운’을 통해 35만 4000호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다자녀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 다자녀가구부터 임대주택을 2만 7500호 공급한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육아와 고령에

‘숨은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라.’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무증상 감염자 찾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는 ‘깜깜이’ 감염의 고리를 끊어야 ‘3차 대유행’을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임시 선별검사소 150곳을 본격 가동하며 집단검사에 돌입했다. 15일 서울시의 한 방역관계자는 “지난 14일부터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무료 익명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확진자는 더 늘 수 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집단검사로 확진자를 빨리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첫날인 지난 14일 오후 6시까지 총 4973명이 검사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에서는 검사소 16곳에서 총 2240명이, 경기에서는 검사소 14곳에서 총 2733명이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현재 분석 중이다. 14일 검사건수는 모두 4만 4181건으로, 직전일 13일(2만 2444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차례로 추가 설치하고 집중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차례로 56곳의 임시 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검사 수요에 따

국가가 혈액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내년 6월 헌혈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회가 정부 내에 설치되고, 향후 많은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혈액 재고량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혈액 수급 불안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혈액관리법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복지부가 2018년 4월 만들었던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2018∼2022)을 보완·확장한 것이다. 최종안은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확정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국가 차원의 헌혈추진협의회가 생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의회가 있었다. 지난 2일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협의회는 헌혈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으로 구성돼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행안부에는 지자체 평가 시 헌혈 관련 지표 반영, 국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4명이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천시에 따르면 확진자들은 지난 12일 반도체를 제조하는 이천사업장 내 사무동 6층 근무자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진행된 전수검사에서 추가로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사무동 건물 10층 전체를 하루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진행 중이다. 이로써 이천사업장 내 확진자는 12일 1명,13일 2명,14일 4명,15일 4명 등 나흘간 모두 11명으로 늘어났다. 12일 확진된 직원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확진자들은 모두 사무동 근무자들로 생산시설 가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석경력 간호사를 긴급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자택 대기중인 코로나19 투석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 곧바로 SNS를 통해 자원봉사를 요청한 것이다. 성남의료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자택 대기중인 투석환자는 6명이다. 투석환자는 주기적인 혈액투석이 필요하며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위급한 상황을 초래할수 있다고 의료원은 밝혔다. 성남의료원은 “현재 기존 치료병상 보다 3명 증가된 8명의 코로나19 투석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나, 최근 자택 대기중인 코로나19 투석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추가 확대하고자 긴급히 간호사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7명이고, 근무 기간은 1개월 이상이다. 경기도는 “최근 늘어나는 환자중에 경증이 아닌 거동이 어려운 요양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투석실 근무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력 간호사들은 경기도청 민원실 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치료병원 병상 가동률은 87.3%(712개 중 64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17센터(학교폭력 신고센터) 상담사인 경찰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본관 4층 학교폭력신고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A씨가 전날 퇴근 후 몸살 등의 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은 뒤 이날 오후 3시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 앞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A씨와 밀접접촉자 33명에 대해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A씨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117센터 사무실이 위치한 경기남부청 본관 4층을 폐쇄하고 소독을 했다. 이어 해당 층에 근무하는 직원 120여 명을 모두 조퇴 조치하고 117센터 업무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임시 이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117센터에서는 지난 8월에도 상담사 1명이 양성 확진 판정이 나와서 일시 폐쇄한 적이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3단계 격상해도 현행 체계라면 효과 기대 어려워 마스크 벗을 여지가 있는 곳이라면 영업 제한을 마스크 쓸 수 있는 여건이라면 얼마든 영업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아니라 마스크 착용을 기준으로 모든 시설을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마스크를 잠시라도 벗을 가능성이 있는 시설들은 문을 닫게 하고, 마스크를 항상 끼고 있을 수 있는 시설은 밀집도를 낮춰 운영하게 하면 된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1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 7일 0시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뒤에도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자가 900~1000명대를 오르내리며 효과를 보지 못한 데 대해 대안으로 마스크 착용을 기준으로 모든 시설을 재평가하자고 제안했다. 설 교수는 “이미 무증상 감염자가 워낙 넓게 퍼져 있다”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50대 이하 감염자가 많은 것도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전문가들처럼 설 교수도 “거리두기 단계는 올릴 때는 한 발 먼저 올리고 내릴 때는 한 발 늦게 내려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로 세부조정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정부가 ‘2+α 단

정부는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차를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며, 그런 입장을 의료계에 제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가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레지던트를 코로나19 진료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반발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코로나19 상황에 관한 정례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전공의를 긴급 투입할 생각이 없고, 그런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손 반장은 “의료 인력 확보에 있어서 강제 동원까지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만약의 경우 의료인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전공의보다는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의 등을 우선순위에 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전공의 투입 방안’이 거론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와의 간담회 과정에서 전공의의 겸직 금지 의무를 풀어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12∼1월에 있는 전공의 시험을 연기하거나 면제하자는 의견이 나와 이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어린이집 주변 놀이터에서 친구와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로 숨진 6살 아이의 어머니가 보육교사 정원 확대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 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청원인은 “현행법(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상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교사와 원아의 비율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2세 1대7, 3세 1대15, 4세 이상 1대20 등”이라며 “내 자식 2명도 한꺼번에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 20명을 교사 1명이 일일이 보살피고 혹시 모를 상황에 미리 제어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청원 글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0월 21일 인천 연수구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친구와 충돌한 뒤 넘어졌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이틀 만에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군을 포함한 원아 19명을 교사 1명이 돌보고 있었다. 청원인은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에 자식을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 10~20명까지

60대 시신 6개월 만에 발견… 아들은 노숙 생계·의료 급여 등 아무런 지원 못 받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6개월여 만에 발견됐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은 계속되지만, 사망한 여성과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은 비극을 피해 가지 못했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지만 코로나19, 부양의무자 문제 등의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14일 서울 방배경찰서와 서초구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방배동에서 김모(6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발달장애가 있는 김씨의 아들 최모(36)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김씨가 숨지고 전기까지 끊기자 최씨는 이수역 인근에서 노숙하다 한 복지사의 신고로 경찰이 뒤늦게 시신을 발견했다. 김씨 모자는 2018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됐지만 부양의무자 문제로 월 28만원가량의 주거급여만 받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받지 못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조사가 필요한데, 이혼한 전 남편과 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