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는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7대 정책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2008년 출범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의 신체 활동이나 가사지원을 돕기 위해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사회보험제도다. 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은 국공립시설, 비영리법인과 개인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복지중앙회 임재경 사무총장은 “회원 시설과 소통하면서 나타난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서 7대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첫째, 등급제도 개선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 2, 3등급과 같은 장기요양 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장기요양비용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등급별 수급자 수가 2008년에는 1등급 26.8%, 2등급 27.2%, 3등급 46.0%이었으나 2020년에는 1등급 5.0%, 2등급 10.1%, 3등급 84.8%(3등급은 4, 5등급을 포함)으로 나타났다. 등급별 수급자 수에 대한 불균형이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장애인 고령화도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 인구 비중을 연령별로 나눠 보면 40대 이하에서는 3%도 안 되는 반면 60대에서는 8.9%, 70대에서는 15.8%, 80대 이상에서는 22%나 됐다. 19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등록 장애인 관련 주요 지표를 정리해 발표한 ‘2020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3만 3026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였다. 연령별로는 60대(60만 2869명, 22.9%)와 70대(58만 5396명, 22.2%)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장애인은 8만 3297명이었으며 이 중 65세 이상 비율은 55.1%나 됐다. 이에 따라 전체 장애인 가운데 65세 이상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7.1%에서 2020년에는 49.9%로 절반 수준 규모로 늘어났다. 노년층 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지체(47.9%)가 거의 절반에 육박했으며 이어 청각(23.5%), 뇌 병변(10.8%), 시각(10.1%) 등이 많았다. 장애인 전체로는 지체(45.8%), 청각(15%), 시각(9.6%), 뇌 병변(9.5%)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해 불안감을 키우는 정치권의 자료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기저질환 없이 건강하던 40대 여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다. 그는 건강하던 40대 여성 간호조무사 A(45)씨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인해 사지가 마비된 백신 피해 의심 사례를 밝히며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을 시급히 확대·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40대 건강한 여성에게 발병 자체가 드문 병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지난달 12일 백신을 맞았고, 같은 달 19일 두통·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호소해 ‘일반 이상반응’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방대본은 “2주 뒤에도 두통이 호전되지 않고 하지의 감각, 근력이 저하되는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보고돼 추가 조사 결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추정 진단을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환자

방역 당국이 30세 미만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남은 백신 64만명분을 60~64세 접종에 활용하기로 했다. 당초 60~64세는 3분기 접종 대상이었지만 계획이 바뀌어 이르면 5월 중순 이후 65~74세 고령자와 함께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 중 30세 미만을 제외한 17만 3000명의 백신 접종은 당초 계획했던 6월보다 한 달여 앞선 이달 26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9일 브리핑에서 “30세 미만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남은 물량을 60세 이상으로 접종을 확대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5~74세 고령층에 대한 접종은 이르면 5월 중순, 늦어도 5월 하순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고령층과 기존 접종자의 2차 접종에 쓰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50만명분(700만회분)은 5~6월 다국가 백신연합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들어온다. 정 청장은 “최대한 공급 일정을 앞당기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필수인력 접종 계획도 일부 조정된다. 정 청장은 “사회필수인력 가운데 군인(12만 90

서울대가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대면수업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분자진단 검사를 도입한다. 19일 서울대는 이번주 중으로 준비 작업을 마친 뒤 26일부터 6월14일까지 신속 분자진단 검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20일까지 검체 채취·분석 설비를 설치한 뒤 21~23일 시범운영을 거쳐 26일부터 정식으로 검사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1시간 내 검사결과 확인이 가능한 신속 분자진단(비인두 도말 유전자 증폭·Real-time PCR) 검사는 진단 정확도가 높지만 시간이 6시간 이상 걸리는 일반 PCR 검사와 20분 만에 결과가 나오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의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검사다. 서울대는 지난달 초 신속 분자진단 검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를 운영 업체로 선정했다. 검사 대상은 교수와 직원, 대학원생, 연구생, 연구원 등 자연과학대학 구성원 약 2700명으로 희망자에 한해 매주 1회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면실험과 연구실 사용이 필수적인 자연대 구성원들이다. 학생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난달 5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시민의 신고로 방역당국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한 네티즌은 지난 18일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지난 14일 본인의 SNS에 ‘나들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경기 파주 소재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 여럿을 공유한 것과 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해 파주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은 현재 해당 민원은 관할 소재지인 파주시 광탄면 보건소에 지정됐고, 보건행정과 방역대응팀 담당자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 맞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벽초지 수목원을 방문한 제니가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라 판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파주시에 신고했다. 제니가 방문한 ‘벽초지 수목원’은 개인 사업장으로, 관련 법에 따라서 수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은 아니며 개인이 조성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으로 알려졌다. 성인은 이 수목원에 들어가려면 9000원의 입장 요금을 내야 한다. 제니의 방역수칙 위반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는 보건소 측과의 통화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이 성립하려면 현장 적발을 해야 하는데, 현장 적발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이 쉽지 않다”란 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백신 독자 구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정부가 왜 존재하느냐고 한탄했다. 유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K방역을 찬양해왔던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하고 접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며 국민은 어리둥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독자 백신 구입 검토는 문재인 정권의 백신정책 무능과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유 전 의원은 강조했다. 유승민, 경기도 독자 백신 구입에 “정부는 왜 존재하나”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할 수 있다면,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이 정부는 왜 존재하느냐고도 했다. 만약 이 지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그냥 해본 것이라면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느 경우든 문재인 정권의 임기말 레임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의 행태는 레임덕의 최종형태라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국내 한 제약사가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부의 성급하고 불투명한 발표는 주식시장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경기도 독자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검토중이라고 밝히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레임덕의 최종형태라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새롭게 다른 나라들이 개발해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을 경기도에서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금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어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면역은 백신 확보와 예방 접종인데, 안타깝게도 독자적인 확보가 쉽지 않아 정부가 정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시군과 협력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접종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언급한 다른 나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얀센 등 정부 차원에서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백신 이외에 러시아나 중국 등에서 개발한 백신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확진자가 늘고 있고 백신 접종의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여러 백신의 도입 및 접종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검토를 해오고 있

‘매일 신선한 채소·과일·곡류·고기·유제품 등을 균형 있게 먹기’, ‘덜 짜고 덜 달고 덜 기름지게 먹기’ 등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9가지 식생활지침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수칙을 제시하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14일 발표했다. 식생활지침은 일반 대중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권장 수칙으로 2016년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이 발표된 이후 5년 만에 마련됐다. 국민영양관리법은 복지부 장관이 식생활 지침을 5년 주기로 제·개정해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에서 식품·영양섭취, 식생활 습관, 식생활 문화 분야의 수칙을 정비했다. 식품·영양섭취와 관련해서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균형 있는 식품 섭취, 채소·과일 섭취 권장, 나트륨·당류·포화지방산 섭취 줄이기 등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특히 과일·채소 권고 섭취기준인 1일 500g 이상을 섭취하는 인구 비율이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젊은 성인의 과일·채소류 섭취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식생활 습관 관련 지침에서는 과식 피하기, 신체활동 늘리기, 아침식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직접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에 대해 안타까운 오해가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가긴단키트를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로 무증상과 경증 감염을 빠르게 가려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혹시 코로나에 걸렸나란 생각이 들어 감염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검진소까지 갈 시간이 없어 불안한 마음으로 다중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학교라며 등교한 아이들 모두가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으로 확인된 상황이라면 학부모들은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보다 학습격차를 더 두려워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자가간단키트는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종교시설, 일반 회사, 고사 직전인 공연문화 분야, 체육분야 등 자가진단키트가 절실히 필요한 곳은 도처에 있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항간에서 표현한 유흥시설이라는 표현에 자극받으셨을 분들께는 좀 더 세심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면서 “자가진단키트는 많은 곳에서 효력을 발휘할 것이고, 시민들에게 안심을 심어드릴 수 있다”면서 스스로도 감

12일 서울역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이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재개된 12일 오전 광주 북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특수교육 및 시설 종사자들을 접종하기 위해 북구 보건소 의료진이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신규 사망 사례로 신고된 2명은 기저질환이 있는 90대 여성과 8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1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사망 사례는 총 2명이다. 요양시설 입소자인 90대 여성과 화이자 백신을 맞은 80대 남성이다. 90대 여성은 지난 7일 백신을 접종하고, 당일 숨졌다. 접종 후 사망까지 걸린 시간은 15시간에 불과했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또 다른 사망 사례 역시 기저질환이 있던 80대 남성은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화이자 백신 접종자이다. 이 사망자 역시 지난 7일 백신을 접종했다.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131건(명) 늘어난 1만1599건을 기록했다. 경련 등 중증 의심사례 2건 늘어난 27건, 사망 신고는 2건 늘어난 44건을 기록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유럽의약품청(EMA)이 ‘특이혈전증’ 간 관련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국내에서 접종이 연기·보류된 아스트라제니카(AZ)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정부가 오는 11일 접종 재개 여부를 발표한다. 사실상 재개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령제한 등 조건부로 재개될 경우 백신 안전성 및 물량 부족이 우려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서다. 전문가들은 아트라제네카 백신을 최대 활용하되 교차접종도 고려하고 화이자·얀센 등 다른 백신의 추가 도입 및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EMA 발표를 보면 매우 드문 혈전 문제가 있지만 접종 이익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발표했다”며 “혈전 전문가, 예방접종 전문가 등과 EMA 검토 결과를 검토하고 접종을 재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향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해당 백신을) 포기하기는 어렵다”며 접종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추진단)은 지난 7일 백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이날 접종 시작이었던 특수교육·보육·보건교사 등과 60

최근 연일 400~500명대를 오르내리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 668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8일 700명을 기록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1월 7일(869명) 이후 91일 만에 최다 규모다. 11월 집단면역까지 갈 길이 바쁜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 지속에다 확진자가 불어나고 백신 효과가 낮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마저 늘고 있어 방역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모든 조건이 험난하다”며 “기본적으로 발생 규모가 크고 감염재생산지수가 높으며 전파력과 위중증도가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 속도를 높여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당국은 사실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이혈전증’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이상 사람들이 이 백신을 접종하려 할지가 문제다. 4차 유행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1차 접종자라도 늘려야 하는데 접종률 비상에 백신 물량마저 부족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이외 얀센이나 모더나, 노바백스 등 다른 백신 도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