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의 집단발병이 이어지면서 10일에도 신규 확진자는 100명대 중반인 155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27일 44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일주일 만에 100명대로 떨어졌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일째 세자릿 수에 머물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 강력한 방역대책에도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로 느슨해진 국민의 방역 의식을 꼽았다. 여기에 교회와 다단계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방역지침 위반과 깜깜이 환자가 늘면서 감염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했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55명으로 8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일 195명을 기록한 이후 7일 119명까지 줄었다가 8∼9일에는 각각 136명, 156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느슨해진 시민의 방역 의식’ 때문에 신규 확진자의 감소세가 횡보하고 있다고 지적했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인 전공의들이 지난 4일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 합의 이후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중단됐고, 집단행동을 한 의사들의 요구대로 ‘원점 재논의’가 합의문에 명시됐다. 응급환자 진료마저 거부하며 실력행사에 나선 의사들의 요구가 사실상 수용됐지만 의사파업이 남긴 과제를 되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 1만 6000여명 중 약 80%가 일을 안 하니까 한국 의료체계가 위협받는 이 현실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면서 “전공의의 장시간 노동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의료체계를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현장에 돌아왔지만 의대생들의 ‘국시(의사국가시험) 거부’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의협은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하지 못해 피해를 본다면 “합의가 더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라면서 단체행동을 시사하기까지 했다. 정 위원장은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로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이 없다.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전체 전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의대생들은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로선 원칙에 맞지 않아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함께 집단행동을 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집단휴진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했다. 의대생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초리까지 심상치 않다. 정부는 9일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응시 요구’와 ‘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의대생들이 먼저 국가시험 거부 선언을 철회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여론이 모이기 전까지는 정부가 먼저 구제책 논의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명확히 한 것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아직 (의대생들로부터)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추가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정부를 향해 의대생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며 엄포를 놓던 의협은 오히려 의대생 설득에 나서는 등 태도를 바꿨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정부와 맺은 합의문에

전국 의대생 설문 81% “단체행동 유지” 정부·여당, 일단 “추가 접수 없다” 선긋기 실기시험 첫날인 어제 응시생 6명 불과 의사 국가고시 추가 접수를 놓고 정부와 의사계가 대치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8일 국가고시 거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다른 의과대학 학생들에게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맹휴학과 의사 국가고시 응시 거부 지속에 대한 내부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올해 의사 국시를 치러야 하는 본과 4학년 10명 중 8명(81%)이 단체행동 지속에 반대했다. 서울의대의 이런 동향이 밝혀짐으로써 다른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의 ‘국시 복귀 선언’이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번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도 의대생들 일각에서는 “의·정 협의가 타결되고 전공의들이 복귀한 마당에 학생들의 집단행동은 추동력을 상실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는 이 조사 이후 특별한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 이광웅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서울대병원 외과 교수)은 “교수들은 학생들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지원한다”며 “대한의

콜센터 문 손잡이·에어컨 바이러스 검출 전국 곳곳서 소규모 집단감염 안심 못해 주말쯤 수도권 2.5단계 재연장 최종 결정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8일 0시 기준 136명으로 엿새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다. 정부는 신규 환자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평가하면서 주말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재연장 혹은 종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국내 발생 확진자가 98명으로, 이틀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며 확산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조치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이번 주말쯤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는데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건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와 사망자, 고령층 위·중증 환자 추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3631명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807명(22.2%)이었다. 확진자 5명 중 2명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하다. 사망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도 부담스럽다. 방대본에 따르면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새롭게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도 전공의 전원의 업무 복귀 결정을 내렸다. 대전협 새 비대위는 8일 저녁부터 9일까지 이어진 대의원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업무 복귀 시점은 9일 오전 7시다. 김명종 대전협 공동 비대위원장은 “의결권을 행사한 105표 중에서 93표가 정상 근무와 피켓 시위를 하는 수준의 1단계 단체행동을 선택했다”며 “11표가 강경한 파업 유지, 1표가 무효였다”고 말했다. 앞서 8일에는 새로 출범한 비대위가 전공의 업무 복귀 결정이 뒤집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새로운 비대위 역시 전임 대전협 비대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은 수습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당시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힌 뒤 집행부와 함께 총사퇴했다. 대전협은 대의원 총회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고 공동 비대위원장 7명을 뽑아 전공의 전원 복귀의 결론을 내렸다. 대전협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첫날인 8일 전공의 10명 중 7명가량은 의료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

종교시설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불교 종파 ‘일련정종’(日蓮正宗)의 서울포교소에서 승려와 신도 등 13명이 확진됐다. 서울시는 개신교에 이어 불교와 천주교의 대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일련정종 서울포교소에서 지난 5일 승려 1명이 확진된 것을 계기로 접촉자들을 검사한 결과, 이날 오후 6시 기준 신도 등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법회가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법회에 참석한 승려와 신도 등 접촉의심자 전원에게 검사 안내 문자 발송 및 자가격리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관련자 315명 중 확진자 13명을 제외한 303명이 자가격리 중이라는 설명이다. 또 현재까지 207명의 검체 채취가 완료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한 12명이 양성, 18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포교소를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김경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개신교 교회에서만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다른 종교시설은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시행 첫날인 8일 서울 송파구 한 소아병원에서 의사가 아기에게 독감 접종을 하고 있다. 2020∼2021년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18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 등이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복지부 “한 차례 연기… 법과 원칙의 문제” 의협 협상 이끈 한정애도 “충분한 시간 줘” 대형병원 인턴 못 구해 의료공백 불가피 인력난 시달리는 공보의·군의관도 부족 서울대병원교수 “국민 신뢰 다시 쌓아야” 의과대학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의사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파업을 접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여당과의 합의문 번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 대전협 선언과는 별개로 내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시험 연장이나 시험 접수 기한 추가 연장은 없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한 차례 (시험을) 연기하고 이번주와 다음주 응시자들에게 다시 한번의 기회 부여까지 해 준 이상 추가 접수를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의협과의 협상을 이끌었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tbs라디오에서 “국가고시 접수를 어젯밤 12시까지 열어 놓음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며 정부와 입장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우여곡절 끝에 무기한 집단휴진을 접고 8일부터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강경론을 주장하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협 비대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7일 오후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8일 오전 7시부터 단체행동을 1단계로 낮추겠다”면서 “이게 비대위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에 따르면 단체행동 1단계는 전공의 전원이 업무에 복귀하고 병원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협 비대위가 지난 5일 저녁부터 6일 새벽까지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지만 내부 반발이 계속되자 전체 전공의들에게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대전협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파업 철회를 합의한 마당에 자신들만 단체행동을 이어 갈 명분이 약해졌다고 보고 있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은 “대외적 명분이 사라진 상태에서 합의안의 항목인 복귀 모습을 보여 신뢰를 쌓고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의과대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국가고시를 거부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한 해 배출하는 의사가 크게 줄어들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우려된다. 일단 정부는 재접수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8일 의료 현장 복귀를 선언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계는 “의대생 구제”를 요구하며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접수를 마감한 결과 3172명 중에서 2726명(85.9%)이 응시를 거부했다. 응시자는 446명(14%)이다. 의사 국시는 실기시험(9~11월)과 필기시험(내년 1월 7~8일)으로 구성된다. 둘 다 합격해야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예정대로라면 의대 4학년생들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대학병원 등에 들어가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로 수련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의료인력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군의관, 공중보건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 왔던 전공의들은 8일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8일 오전 7시부터 단체행동을 1단계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수도권 2.5단계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우울·분노·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지치고 우울한 경험이 누적되면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심리방역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7일 “코로나19가 전례 없이 많은 이들에게 장기간 영향을 주고 있고 기존에 치료받던 중증 정신질환자의 의료 접근성도 감소하고 있다”며 “전화 상담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담으로 조기에 위험군을 발견해 치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 미주본부인 범미보건기구의 카리사 에티엔 사무국장도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는 세계 모든 나라의 ‘초대형 악재’가 됐다”며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이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이후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지난달 25~28일 전국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월 첫째주(6~9일) 조사보다 ‘분노’는 2.2배(11.5%→25.3%), ‘공포’는 2.8배(5.4%→15.2%) 커졌다. 응답자의 70.6%는 사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국가고시 실기시험 거부 운동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초 4일로 예정됐던 시험 재접수 기간을 이날까지 한 차례 연장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집단행동 강행에 나선 것이다. 전공의들이 이날 ‘파업 유보’를 밝혀 의대생들만의 투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부에서 나온다. 의대협 비대위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 대표회 의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의사 국가시험 거부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비대위는 “의협과 당정의 졸속 합의 이후에 이어진 보건복지부와 여당의 표리부동한 정치 행보에 많은 회원이 분노했다”며 “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단체행동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대를 굳건히 유지하고 지속해서 의료 현안을 논의하겠다”면서 “의과대학 교수들도 단체행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의과대학 커뮤니티에는 “(개원의, 전공의, 전임의 없이) 의대생끼리 투쟁하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냐”는 글이 올라왔다. 다른 게시글에는 “내홍을 겪는 과정에서 동력을 상실한 것 같다”며 “지금 우리가 싸우면 얻을 게 있냐

원점 재검토 합의했지만 4대정책 평행선 의정협의체 구성·운영방식 세부안 미정 ‘코로나 안정화 이후’라는 시점까지 모호 “파업 끝 아니다” 집단행동 불씨도 여전 즉각 복귀 안 하는 전공의엔 비판 여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국회가 4대 의료정책의 원점 재검토 및 중단을 명문화하고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합의문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코로나19 확산세 속 의사계와 정부가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나왔던 의료 공백과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젊은 의사들의 피해 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미뤄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 4일 합의문에 따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사계가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 증원, 공공의대,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필수의료 육성책,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 등 다른 주요 현안도 다룬다. 국회와 의협도 별개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우선 정부·국회가 의사계와 정책들의 원점 재검토를 하더라도 서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

176개 시민단체 “의료개혁 포기” 반발 간호사협 “또 양자 협상 우 범해” 지적 의사계도 “의협 집행부 사퇴하라” 시끌 민주 내부서도 “완전 동의 못 해” 지적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치’ 등 4대 의료정책을 원점 재논의하는 데 합의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자화자찬과 달리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해 온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6일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합의문에 서명하며 갈등을 봉합하기는 했지만 애초에 졸속이라 비판받던 공공의료 강화 정책조차 추진도 못해 보고 사실상 접게 되면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협의와 대화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한 것과 달리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밀실거래’나 ‘백기투항’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의료체계 개편은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17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과 의협이 공공의료 정책의 진퇴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