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논의” 의정 합의 후폭풍

176개 시민단체 “의료개혁 포기” 반발
간호사협 “또 양자 협상 우 범해” 지적
의사계도 “의협 집행부 사퇴하라” 시끌
민주 내부서도 “완전 동의 못 해” 지적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치’ 등 4대 의료정책을 원점 재논의하는 데 합의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자화자찬과 달리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해 온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6일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합의문에 서명하며 갈등을 봉합하기는 했지만 애초에 졸속이라 비판받던 공공의료 강화 정책조차 추진도 못해 보고 사실상 접게 되면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협의와 대화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한 것과 달리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밀실거래’나 ‘백기투항’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의료체계 개편은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17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과 의협이 공공의료 정책의 진퇴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음질을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정 합의문에서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직결된 주요 의료정책을 의사단체와 논의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의료계 전체가 얽혀 있는 문제를 의료계가 아니라 의사들만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또다시 의사단체와의 양자 간 협상 의제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한 것에서 보듯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 수가 결정은 의협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인데도 이를 의사단체와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비판이 쏟아진다.

논란이 이어지는 건 합의 당사자인 의사계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에서 “파업 투쟁을 이끌어 온 젊은의사비대위를 배신하고 전체 의사들을 우롱한 최(대집 의협) 회장 및 의협 집행부는 전원 사퇴하라”고 성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의료계와 정부, 국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면서도 “협상에 불만도 있고 내용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이후에 협의한다고 했는데 표현이 모호하다.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