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해도 내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제공하는 ‘통합지원’의 대상자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판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지원받는 제도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내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생애 말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통합지원 대상에 ‘장애인·정신질환자’ 추가 지자체 대상자 사전 평가→공단 통합 판정 정부는 현재 노인 위주였던 통합지원 대상을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선식 복지부 의료돌봄연계팀장은 “우선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 뒤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 질환자의 경우 의료·돌봄 필요도 조사 도구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

올 97만명… 2044년 200만명 전망 ‘경도인지장애’ 늘어 300만명 육박 치매 환자 가족 ‘경제적 부담’ 호소 시설·병원 입소 연평균 3138만원 집에서 돌볼 때도 年1734만원 들어 국내 치매 환자가 내년에 100만명을 넘어서고 2044년이면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치매 환자는 97만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52.6%가 돌볼 사람이 없는 1인 가구여서 국가의 치매 예방·돌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12일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치매 유병률은 2016년 9.50%에서 2023년 9.25%, 2025년 9.17%로 점점 줄고 있다. 비교적 건강한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노년기에 진입하고, 음주·흡연율이 감소한 영향인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치매 환자 100만명 진입 시기는 2016년 예측(2025년 진입)보다 1년 미뤄졌고, 200만명 진입 시기(애초 2040년)는 4년 미뤄졌다. 이 조사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시행한 전국 단위 조사다. 치매 유병률이 소폭 감소했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의 규모 자체는 늘고 있다. 무엇보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지역 의료서비스 한 축을 담당하는 경북 포항시 신축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가 이달 말 개소된다. 10일 포항시는 지난 2022년 착공을 시작한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신축 사업이 완료돼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는 총사업비 420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3763㎡ 규모로 지어졌다. 1층에는 어린이 건강 체험관, 스마트 건강 체험관, 힐링 카페, 쉼터 등을 마련해 시민들이 방문해 쉽고 간단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2층은 노인과 모자 건강관리를 위한 한방진료실, 치매관리실과 함께 마음케어룸, 심신안정실, 프로그램실 등 정신건강 증진시설로 구성했다. 3~4층은 진료공간을 배치해 예방과 치료를 아우르는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음압설비를 갖춘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기존 청사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개보수해 의료기관이 밀집한 동지역 특성에 맞춰 만성질환 예방관리 중심의 거점 건강관리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송인 박수홍이 이화여대 의료원에 자신의 유튜브 수익 3300만원을 기부했다. 박수홍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 ‘박수홍 행복해다홍’에 글을 올려 “지난해 유튜브 수익 전액을 이화여대 의료원에 후원했다”고 밝혔다. 박수홍 개인 명의의 발전기금 3000만원과 더불어 아내 김다예씨와 딸 박재이 양과 함께 ‘우리 아기 생애 첫 기부’로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화여대 의료원은 박수홍·김다예 부부가 시험관 시술을 통해 딸 재이를 얻은 곳이다. 박수홍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화여대 의료원에서의 시험관 시술과 임신, 출산 과정을 공개했다. 후원금은 난임부부 등을 위해 쓰인다. 박수홍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 덕분에 작년 유튜브 수익 전액을 기부했다”면서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자, 환자단체와 시민사회에서 큰 실망감을 드러내며 의료개혁 백지화를 우려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7일 “지난 1년 동안 (의대) 증원 정책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던 교육부와 여당이 수많은 환자의 희생 끝에 이제 와서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료계 입장을 수용해왔으나 매번 의료계 설득에 실패했다”며 “의대 정원의 숫자에 매몰돼 핵심 의료과제인 의료 개혁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의사 증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며 “정부가 의사 인력 정책 추진에서 또 한 번 물러났으니 이제 의료계는 의료 개혁도 백지화하라고 요구할 텐데, 심히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강하게 비판했다. 곽경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내년 의대생 3058명 모집에는 완벽하게 반대한다”며 “그간 의사들이 나간 상황에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현장을 지켰는데, 이렇

필수의료 진료 중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과 합의하면 의사를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하더라도 재판에서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환자 단체에서는 ‘의사 특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다. 대표적인 예가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5년여간의 수사·재판 끝에 의료진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로 떨어졌다. 현재는 경상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환자 동의 시 의사를 불기소하고 있다. 사망을 포함한 중상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 가능하다. 반의사불벌 특례 ‘경상해→중상해’ 확대 정부는 필수의료·비필수의료 구분 없이 경상해는 물론 환자가 의식 불명 등의 중상해 의료사고를 당해도 의사와 환자가 합의하면 불기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소돼도 형 면제 또는 감경 추진 심의위원회 신설… 150일 내 판단 ‘중대 과실’ 아니면 기소 자제 권고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환자단체는 강력 반발… 진통 예상 필수의료 진료 중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과 합의하면 의사를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하더라도 재판에서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환자 단체에서는 ‘의사 특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다. 대표적인 예가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5년여간의 수사·재판 끝에 의료진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로 떨어졌다. 현재는 경상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환자 동의 시 의사를 불기소하고 있다. 사망을 포함한 중상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 가능하다. 정부는 필수의료·비필

올 하반기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의 국가 보상한도가 현재의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인상된다. 필수과 기피 이유로 꼽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한도를 대폭 높여 의사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일어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 보상한도가 올라간다.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이조정 대상 사건 기준도 완화했다.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소액 사건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지다. 기준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의료 공백 전보다 최대 3.3만명 적어 ‘3136명 발생’ 민주당 분석과 배치 임종 과정 중 치매 환자 다수 포함 “고령화 변수 반영 안 돼” 과대계상 “불필요 수술 줄고 건보 1.4조 투입” 의료대란 피해 없다는 단정은 못 해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상반기(2~7월) 병원 초과사망이 3136명 발생했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분석과 상반된 결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상급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필요성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3일 발표한 ‘2024년 전공의 파업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김새롬 인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공저)’이란 논문에서 “지난해 3~12월 사망률(10만명당 577.4명)과 연령 표준화 사망률(여성은 10만명당 약 650명, 남성은 750명)은 의료 공백 이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며 “초과사망률 추정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고 밝혔다. 초과사망은 일정 기간 동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사망자 수를 추산한 지표다. 예를 들어 매년 평균 10만명이 사망하다가 올해 12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 난해 상반기(2~7월) 병원 초과사망이 3136명 발생했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분석과 상반된 결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상급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필요성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3일 발표한 ‘2024년 전공의 파업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김새롬 인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공저)’이란 논문에서 “지난해 3~12월 사망률(10만명당 577.4명)과 연령 표준화 사망률(여성은 10만명당 약 650명, 남성은 750명)은 의료 공백 이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며 “초과사망률 추정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고 밝혔다. 초과사망은 일정 기간 동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사망자 수를 추산한 지표다. 예를 들어 매년 평균 10만명이 사망하다가 올해 12만명이 사망했다면 2만명을 초과사망으로 분류한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사망자는 최소 -1만 2101명에서 최대 -3만 3084명으로 추정됐다. 예상보다 사망자가 1만 2101명에서 3만 3084명만큼 적었다는 의미다

베트남 하노이 주재원 최광준(51)씨는 최근 허리디스크가 의심돼 하노이 소재 병원 ‘에이치플러스 인터내셔널 메디컬센터 헬스케어 앤 폴리클리닉’(이하 H+하노이)에서 검진을 받았다. 최씨의 검사 데이터는 원격으로 서울의 종합병원인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으로 전달됐고, 국내 의료진은 ‘주사 치료나 수술 없이 약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씨는 “예전 같으면 한국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하노이에서 원격으로 상담받으니 안심이 됐다”며 “지금은 통증이 호전돼 일상생활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한국·베트남 원격진료시스템’이 국내 병원 수출의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양지병원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에 전체면적 3000㎡ 규모의 병원 ‘H+하노이’를 개원하고, 지난달 28일 개회식을 열어 병원의 새 출발을 알렸다.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현지 파트너 없이 해외에 단독 진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병원은 국내 의료 기법과 현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국내 의료진이 원격진료를 하고, 하노이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데이터를 공유하는 ‘한국·베트남 원격진료시스템’을 구현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지난 1년간 이른바 ‘빅5’ 병원(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병원) 의사가 36%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의와 임상강사, 교수 등 전문의들이 자리를 지켜 현장은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지만 남은 의료진의 번아웃(소진)이 우려된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빅5 병원의 전공의를 포함한 전체 의사 수는 4570명으로 의정 갈등 전인 2023년(7132명)보다 35.9% 감소했다. 특히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율이 46%로 가장 높았던 서울대병원의 의사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서울대병원 의사 수는 2023년 말 1604명에서 지난해 말 950명으로 40.8% 급감했다. 뒤이어 세브란스병원 37.8%(1525명→949명), 서울아산병원 34.8%(1716명→1119명), 삼성서울병원 34.3%(1398명→918명), 서울성모병원 28.7%(889명→634명) 순으로 줄었다. 빅5 병원 소속 전공의가 전체 전공의(1만 3000여명)의 21%에 이를 정도로 많았던 터라 전공의들이 떠나자 의사 수가 급감한 것이다. 반면 전문의 수는 소폭 감소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빅5 병원 전문의 수는 4174명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이 베트남에 진출했다.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현지 파트너 없이 해외에 단독 진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병원 수출의 새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에이치플러스 인터내셔널 메디컬센터 헬스케어 앤 폴리클리닉(H+하노이)’ 개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H+하노이는 하노이 서호군에 있는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오피스 빌딩 7~8층에 전체면적 3000㎡(약 1000평) 규모로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다.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12개다. 현재 병원에는 한국인 의사 5명과 베트남 의사 10명을 비롯해 8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3.0T MRI와 128채널 CT 등 최신 의료 장비도 갖추고 있다. 올해 안에 국내 산부인과, 치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소화기내시경전문의로 구성된 국내 전문의가 합류할 예정이다. H+하노이는 국내 의료 노하우와 현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등 양국의 의료 역량을 융합한 ‘국제다학제진료’를 도입했다. 국내 의료진이 원격진료와 자문을 보는 동안 하노이 의료진이 실시간 진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가 지난해의 5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도중에 수련을 중단했기 때문인데, 신규 전문의 배출이 크게 줄면서 의료 현장 인력난이 계속될 전망이다. 24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제68차 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에는 총 522명이 응시해 13명(2명은 결시)을 제외한 509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률은 97.5%다. 올해 신규 배출 전문의는 지난해 2727명의 18.7%에 불과하다. 합격자가 대폭 줄어든 이유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해 응시자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전문의가 되려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불리는 인턴(1년)과 레지던트(3~4년) 과정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지난 21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출근율은 8.7%에 그쳤다. 지난달 실시한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도 9220명 중 199명(2.2%)만 지원해 의료 인력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목별로는 심장혈관 흉부외과 합격자가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6명으로 줄어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산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조력 존엄사’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말기 환자에게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사회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 경향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5월 19세 이상 1021명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82%가 ‘조력 존엄사’에 찬성했다. 조력 존엄사는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환자가 직접 투약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한다. 미국 일부 주와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관련법이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를 먼저 확충하지 않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생명 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경제적인 이유로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하거나 간병 부담에 지친 가족이 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초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2020년 30만명을 돌파한 뒤 2023년 35만명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존엄사 논의는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조사에서 조력 존엄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