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가운데,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건방진 것들”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박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간호법 제정안 공포를 환영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이어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고 비꼬았다. 박 부회장은 그러면서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일부 의료행위 가능)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간호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됐으나 의협 등 의사단체들이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린다”며 반대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간호법은 급물살을 탔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정부가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받아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신설할 전망이다.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F20)이 주상병(주된 병명)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 9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8명은 주상병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이었는데, 각각 1만 7669건과 3만 2009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감사원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의 면허 관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오늘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간호법은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필요성에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협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라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에 그동안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됐다”며 “간호법이 만들어지면서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

“추석 연휴 기간 보도된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환자, 복부자상 환자 등 주요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이것이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 이탈이 7개월째 접어들면서 의료 현장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응급의료 사례가 필수·지역 의료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일각에서 추석 연휴 기간의 응급의료 이용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불상사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전보다 많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준 의료기관과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더 위급한 분을 위해 협조해준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휴 기간 복지부 장관이 방문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이송·전원 컨트롤타워 강화, 한시적으로 지원한 수가의 제도화 등 건의사항이 있었다”며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로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

경북 구미에서 의식 저하로 쓰러진 노인이 병원을 20여 차례 수소문한 끝에 창원으로 헬기 이송됐다. 20일 경북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19일) 오전 11시 45분쯤 구미 선산읍에서 70대 노인 A씨가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던 A씨가 저혈압과 산소 포화도 저하 등의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응급처치했다. 이후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대구와 경북 지역 병원 21곳에 연락을 했다. 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다. 소방당국은 경남 지역에 있는 병원까지 연락을 돌렸고 22번째로 연락이 닿은 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A씨는 소방헬기로 이송됐고, 최초 신고 4시간 여 만인 오후 3시50분쯤 입원할 수 있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병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이탈 뒤 현장 고통 응급실 모든 ‘전원’ 뺑뺑이로 치부 내부서도 “이건 아닌데” 목소리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내년 3월 후 교수 사회 출렁일 듯 의대 증원 유예… 새로 판을 짜야 ‘반대만 하는’ 의협 왜 ‘보수화’ 의협, 집단 권익 위주 사고 시야 좁고 멀리 못 봐 매번 싸움만 동네 병의원 강화 필요 지방 의료 등 공공병원 확충 필수 주기적 관리 주치의제 확산돼야 “응급실 뺑뺑이(미수용)는 분명 실재하지만 부풀려졌습니다.” 정운용(60)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지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의 한 카페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최근 경쟁적으로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도한 의료 소송도 의사들이 환자를 수용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지역 2차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정 대표는 “의료 개혁의 핵심은 공공병원 확충과 주치의 제도”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아닌 의료의 뿌리를 책임지는 동네 병의원(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 중 유일하게 ‘의대 증원’에 찬성했던 그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당초 우려했던 ‘응급대란’ 없이 추석 연휴를 넘기면서 자신감이 붙은 정부가 의료개혁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전보다 발언 수위도 강경해졌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면서 “우선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선 “수시 등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연한 입장이다.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주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의료계가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고 극복과 해결이 필요하다. 누가 사과하고 책임지는 게 급선무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비상진료체계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언제까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선 대체 인력이나 지원을 강화하고 응급실에 경증·비응급 환자가 몰리는 의료 이용 행태를

제주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 의심 환자가 중환자 병상이 없어 헬기를 타고 광주 소재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19일 제주도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19분쯤 제주시 내 종합병원인 한마음병원으로부터 SFTS 의심 환자 A(60대·여)씨가 상급병원으로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김)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지난 17일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과 저혈압 증상으로 해당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 SFTS 감염 의심 소견이 나왔다. 타 종합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진이 약한 한마음병원은 감염병 전문의가 1명 밖에 없는 탓에 평소에도 SFTS 의심 환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규모가 큰 제주대병원이나 한라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해 왔다. 그러나 이날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 모두 중환자실 병상이 남아 있지 않아 A씨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제주대병원은 의료대란으로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 등이 집단 사직하면서 지난 3월부터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내과계 중환자실 병상을 기존 20개에서 12개로 줄이면서 수용할 수 있는 환자 규모가 대폭

추석 연휴 기간(14~18일) 응급실을 찾은 경증 환자가 올해 설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면서 ‘대란’ 수준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신부가 하혈하며 75개 병원을 전전하다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긴 했으나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려했던 것과 달리 의료공백으로 인한 큰 불상사나 큰 혼란은 없었다고 본다”며 “의료개혁은 이제 더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제 개혁 동력을 끌어올릴 때라고 판단, 추석 연휴를 무사히 넘기자마자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 응급실 경증 환자(KTAS 4~5)는 하루 평균 1만 6157명으로, 올해 설 연휴(2만 3647명) 때보다 7490명(31.7%) 줄었다. 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기존 50~60%에서 90%로 오른 데다 애초 예상보다 827개 많은 하루 평균 9781개 ‘당직 병원’이

대구시는 오는 20일부터 무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어린이를 시작으로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효율적인 접종을 위해 대상군, 연령별로 접종 시작일을 달리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20일에는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의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에게 접종이 시작된다. 다음 달 2일부터 임신부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 11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이 접종을 받는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0월 중순부터 접종할 수 있다. 대구시는 모든 접종을 내년 4월 30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접종도 함께 실시된다. 인플루엔자 접종과 접종 일자를 동일하게 맞춰 어르신들은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 시민은 접종 기간을 확인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는 다음 달 22일부터 오는 12월21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정의

추석 연휴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가 지난해 대비 20％ 이상 감소하면서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우려했던 만큼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문을 연 의료기관은 하루평균 9781개소로 애초 예상했던 8954개소보다 827개소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5020개소보다 9% 많고 올해 설 연휴 3666개소보다는 167% 많은 수치다. 추석 당일 문 연 의료기관은 2223개소로 올해 설과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증가했다. 응급실의 경우 전국 411개소 중 408개소가 연휴 기간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14~15일은 주간만 운영했지만 16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 중이다. 조 장관은 “건국대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평균 2만 7505

응급 의료 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받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최근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르면 응급 의료 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 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의료 행위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우선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 사유로 규정했다. 응급 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 파손 등이 해당한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응급 의료 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 의료 행위를 할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거부에도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계획이 이달 중 시행되는 등 의료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이내에 현행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일반 병상을 최대 15%까지 감축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팀을 이뤄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전공의·의대생 이탈에 따른 향후 의사 인력 배출이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9월 중 시행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7개 상급종합병원 상당수가 이달 내 시행을 목표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참여기관을 상시로 신청받고 각 병원의 여건에 맞춰 3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본래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고난도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지만 그간 밀려드는 경증 환자 진료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일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환자 스스로 본인의 증상이 가벼운지 위급한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본인이 경증 환자인지 중증 환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까지를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한다. 중증·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로,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해 환자를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13일 “추석 연휴 기간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이용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며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의 판단을 믿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전원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증인지, 경증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에 따르면 KTAS 1~2등급은 중증응급환자,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구분된다

뇌출혈로 쓰러진 80대 할머니가 대구에서 2시간 넘게 병원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 의식 불명에 빠졌다. 결국 환자는 구미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13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30분쯤 대구 북구의 한 가정집에서 80대 여성 A씨가 전신쇠약 등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A씨의 상태를 파악한 뒤 30여 분 만에 대구 지역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이곳에서 A씨는 뇌출혈 소견을 받았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A씨는 전원 조치됐다. 병원 측에서 대구 지역 내 뇌출혈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했으나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보호자는 발만 동동 굴렀다. 결국 A씨는 대학병원 측이 소개한 사설 구급대를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가 돼서야 대구에서 40여 ㎞ 떨어진 구미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날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