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신청했다가 날벼락…등록금 150억 날릴 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이 납부한 등록금이 1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의대생들이 유급될 경우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정부와 학교 측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1, 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 총액은 총 147억 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전북대가 25억 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 21억 8000만원, 부산대 21억 1300만원, 충남대 19억 8800만원, 전남대 18억 3800만원, 경상국립대 14억 4500만원, 강원대 12억 5400만원, 충북대 7억 6300만원(1학기 기준), 제주대 5억 7300만원(1학기 기준) 등이었다.
학생 휴학이 인정될 경우 대학교는 학생의 요청이 있다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유급의 경우 학칙에 따른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의대생들이 대거 휴학한 것이 인정되지 않고 유급되면 이미 낸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