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가 3월부터 도내 고등학교 6곳에 학교안전 경찰관을 상주 배치한다. 제주도는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안심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오는 3월부터 학교 안전 경찰관 배치 학교를 기존 3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는 지난 2023년 11월 제주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오영훈 도지사에게 자치경찰 배치 요청으로 이뤄졌다. 학교안전경찰관은 학교폭력상담사 자격증 보유자나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교육 이수자 중 선발된 자치경찰관들이 학교에 상주(오전 7시 40분~오후 4시 30분)하며 교내 순찰, 학교폭력 및 청소년범죄 예방교육, 학교 폭력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조사,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학교안전경찰관 도입 이후 교내 학교폭력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학생 사이에서 ‘경찰쌤’으로 불리며 상담을 요청을 하는 등 높은 호응(만족도 89.5%)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교안전경찰관 배치 이후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3건에서 11건으로 52%나 감소했다. 자치경찰단이 지난해 7월과 12월 학생과 교사,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한 고등학교 학생회가 시국선언문을 올렸다가 제재받은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 고교 10곳 중 1곳은 생활 규정을 통해 학생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고등학생들도 시국선언문 게재 등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고교 학칙을 전수 점검하고 개정 조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월 한 달 동안 관내 총 364개 고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관련 학생 생활 규정을 전수 점검한 결과, 34개 학교(9.3%)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학교들은 학생들이 정치 활동을 하면 징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2022년부터 만 16세 이상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등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됐고 학교에서 징계 규정을 없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이런 규정이 남아있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고교에서 학생들이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문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학교 측의 요구로 글을 내려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교육청은 서울 시내 모든 고교에서 학생의 정치 관여 행위를 막는 학생 생활 규정이 있는지 전수조사했다. 시교육청은 조사 결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김하늘(8)양이 교사에게 살해된 사건이 충격을 준 뒤 정치권과 교육당국이 이른바 ‘하늘이법’을 만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졸속 입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검사 강화와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및 휴·복직 관리 강화, 돌봄교실 하교 시 안전관리 강화 등 쏟아지는 각종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질 뿐더러 ‘우울증 교사 찍어내기’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늘 당정협의회…與 “교사 정신검사 의무화”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교육의원회 여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당정협의회는 ▲고위험군 교사 관리·지원 체계 구축 ▲하늘이법 제·개정 추진 관련 논의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초등학생 학부모 10명도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사건 발생 이후 하늘양의 빈소를 찾은 여야 의원들은 ‘하늘이법’ 제정을 약속하고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교원 임용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전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이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로 임용됐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이세돌을 공과대학 기계공학과(인공지능대학원 겸직) 특임교수로 임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세돌은 17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028년 2월까지 3년간 특임교수로 활동한다. 그는 인공지능(AI)과 바둑을 융합한 연구로 UNIST 연구 역량과 교육 혁신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또 AI 분야 자문과 특강, 대외 교류 활동으로 UNIST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 1학기부터는 기계공학과 이강수 교수와 공동으로 ‘이세돌 교수와 함께하는 과학자를 위한 보드게임 제작’ 강의에 나선다. 이 수업은 이세돌의 바둑 기반 보드게임 제작 경험을 학생 교육에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보드게임 제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1년 동안 참여해 이세돌의 멘토링을 받아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세돌은 “보드게임을 통해 과학적 사고와 창의력을 결합하는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공식 임용식은 20일에 열린다. 24일에는 2025학년도 학부 신입생 500명을 대상으로 AI 바둑 대국 경험을 토대로 리더십 특강을 한다. 이세돌은 지난해 9월 UNIST에서 ‘인공지능이 바둑계에 미친 영향과 변

“의대 정원 확대로 물리 과목 선택이 줄면서 공학 기피현상이 우려됩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해 서울의 한 고교 진로진학교사는 이같이 전했다. 정시모집이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서울 진로진학 교사 10명 중 9명이 의대 증원으로 진학 지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 절반 이상은 교육과정과 진로진학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2~23일 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의 대학진학지도지원단(지원단) 교사 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57.9%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진학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긍정적이라고 인식한 교사의 비율은 23.2%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 진로 진학 지도 현황을 파악하고자 지원단 교사를 상대로 의대 정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교사 대부분(89.5%)은 의대 증원에 따라 진학 지도에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다. 변화가 없다고 답한 교사는 3.0%에 그쳤다. 교사들은 ▲N수 증가 ▲사교육비 증가 ▲특정 과학탐구 쏠림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 증가 등을 부정적 영향으로

탕정7초, 2023년부터 중투 고배 탕정2고, 용지확보 답보 ‘2028년 연기’ 학부모들 “학생들 타지역으로 내몰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잇따르지만 학교 신설은 난항을 겪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4일 아산시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가 소재한 탕정면은 갈산리와 용두리 일원에 탕정일반산단과 탕정테크노일반산단이 각각 조성 중이다. 탕정면 동산리와 매곡리 일원은 각각 계획 인구 1만 명이 넘는 신도시센트럴시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용지확보 문제로 아산 탕정2고(가칭) 개교 시기가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됐다. 탕정 7초(가칭)는 설립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탕정2고는 2023년 10월 45학급 1169명 학생 수용 규모로 신설이 확정돼 2026년 3월 1일 개교를 예정했다. 하지만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523번지 일원 1만4488㎡ 학교 용지 매입이 늦어져 탕정2고는 지난해 6월부터 학교설계 용역이 중단됐다. 충남교육청은 이에 따라 탕정2고 개교를 2028년 3월로 잠정 연기했다. 탕정7초는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단 내 학교 용지를 확보했지만,

충남교육청이 지난 10일 대전에서 일어난 김하늘(8)양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안심 터치벨 지원 등에 나선다. 하지만 긴축재정으로 올해 2800억원의 예산이 줄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우려된다. 도교육청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긴급 실무단 협의를 시작으로 부교육감과 교육감 주재로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망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비상 상황을 손쉽게 경찰과 지인 등에게 전달하는 안심 터치벨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학생보호 인력 추가 배치 △늘봄교실 안전 귀가를 위한 보호자 동행제 강화 △인근 경찰서·소방서 등과 연계한 CCTV 설치도 확대한다. 200여곳에 시범적으로 시작한 학생들의 등하교를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초등안심 알리미도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교직원의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마음 건강 이상 시 치유프로그램·치료비·심리검사비 지원을 확대하고, 질병 휴직위원회와 질환 교원심의위원회 기능도 강화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이 문제다. 충남 교육재정은

경기교육청, 특별대책 발표…기간제 임용·채용서류 비용·심리상담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2025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재발표하면서 당초 합격자로 발표됐다가 불합격으로 번복된 49명에 대해 ‘기간제 임용 지원’이 포함된 ‘2025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발표 결과 변동자 특별대책’을 14일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1년간 채용 지원, 경제적 지원, 심리적 지원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재발표로 불합격 처리된 49명에겐 임용후보자에 준하는 기간제 교원 임용이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1.5배수 안에 들어간 1차 합격자로서 최종 성적이 합격선에 근접해 있다”며 “2025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근거, 이들이 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에 지원할 경우 우선 채용하고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이들이 기간제 교원에 지원하는 데 필요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마약 등 중독자 검사, 잠복 결핵 감염 검사 등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희망자에 한해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한 심리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1회 50분씩,

새 학년 준비 기간 교육과정 연수 자료, 유튜브 탑재 등 영상 보급 경기도교육청이 새 학년 준비를 위한 ‘2025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영상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영상은 올해 신설, 확대, 심화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제작했는데, 경기교육 기본계획 76개 실천 과제 중 학교 현장에 집중 홍보가 필요한 중점 과제 16개로 구성했다. 학교 현장에서 새 학년 준비기간 교육과정 연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14일부터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GO3’에 올린다. ‘2025년 달라지는 경기교육’ 주요 내용으로는 새롭게 변화한 경기미래교육 운영체제를 반영한 4대 정책을 담았다. 우선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교육 1 섹터’ 학교에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운영 ▲유·초 이음학기 운영 확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특수교육 지원 확대 ▲IB 학교 단계별 운영 확대 ▲교육활동보호 안심 전화 탁(TAC: Teachers Assistance Call) 신속 지원을 추진한다. 다음은 지역 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을 위해 ‘교육 2 섹터’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해 ▲경기공유학교 참여 대상 확대 ▲온라인 시스템 통합 운영 및 학점(수업)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8) 양이 14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 발의를 예고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서귀포시 남원읍)은 ‘제주도교육청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학생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송 의원은 “정신질환을 겪은 교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교육감의 책무로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한다”며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지원과 보호 제공 제도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노력 등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안에는 정신건강 상담 지원 및 응급조치, 병가 및 휴직 직권 제도 마련, 교원의 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담을 전망이다. 송 의원은 “너무나도 일찍 하늘의 별이 된 고(故)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빈다”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교원 등 관계자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원 정신건강 관련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는 26년간의 교직 생활 동안 한 차례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교육감 표창을 비롯해 9차례나 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대전 내 총 6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징계나 민원은 없었다. 형사 처벌 이력 또한 없었다. A씨는 오히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감 표창 1회를 비롯해 교육장 표창, 교육장 상장 등 9차례 상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A씨는 지난해 조퇴와 병가를 반복했지만 이와 관련해 교육당국의 치료 지원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빈번하게 조퇴를 하다 10월 7일과 10~11일 병가를 냈고, 이어 10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2개월간 병가를 냈다. 그러나 교육청 차원의 상담 치료는 받지 않았다. A씨는 이어 12월 9일 질병휴직을 냈지만 불과 20일 뒤인 29일 복직했다. A씨는 복직하면서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이 이 학교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늘이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명칭에서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진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사들의 정신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교원 정신건강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은 2018년 1000명당 16.4명에서 2023년에는 37.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면서 “교원 임원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 “교사 복직 심의에 학생 등 참여”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이 ‘하늘이법’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이

생전 좋아했던 아이브가 근조화환 “장원영씨, 하늘이 보러 와줬으면” 아빠 따라 자주 경기장 간 축구팬 대전시티즌 황선홍 감독 빈소 찾아 崔대행 등도 조문… 尹은 옥중 애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무참히 살해된 김하늘(8)양을 추모하기 위한 각계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김양의 빈소 앞에는 생전 가장 좋아했던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근조 화환과 멤버 장원영의 포토 카드가 놓였다. 전날 김양의 아버지가 기자들과 만나 “하늘이의 꿈이 장원영”이라고 밝힌 것이 보도되면서 아이브가 추모의 뜻으로 보낸 것이다. 김양의 아버지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도 “하늘이가 대전에서 아이브 콘서트 하면 꼭 보내 달라고 해서 약속을 했었다”면서 “하늘이 꿈은 장원영 그 자체였다. 바쁘시겠지만, 가능하다면 하늘이 보러 한번 와 달라”고 말했다. 프로축구 K리그1 대전하나시티즌 황선홍 감독도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양은 축구 사랑이 남다른 아버지를 따라 경기장을 자주 찾는 축구팬이었다. 빈소에는 ‘유토피아 대전’이라고 쓰인 유니폼이 걸려 있었다. 김양은 자신의 이름 머리글자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2주 후 대전 개막전을 관람할 예정이었다. 최상목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강제로 ‘직권 휴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 개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부터 대전교육청을 감사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김양을 살해한 A교사가 정신질환으로 휴직까지 한 뒤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복직하고 범행 며칠 전 동료를 폭행하는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김양의 아버지도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늘이법에는 현재 각 교육청 규칙으로 돼 있는 질환교원심의위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질병 휴직 교원에 대한 휴직자 실태를 파악하고 복직한 교사에 대한 심리·정서 치유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의 한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12일 학교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점검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해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원에 대해 초기에 소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교직 수행 여부에 대해 조기 진단과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특히 교원의 업무 스트레스 및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심리지원을 확대해 나간다”고 강조했다. 심리적 소진 및 회복탄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도구 온라인 6종, 대면 5종을 포함해 우울·불안·자살 위험성 등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검사 및 병의원 진료비 지원 등 맞춤형 후속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교원 힐링 프로그램도 확대해 교원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학교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안전경찰관, 학교전담경찰관, 학교안전지킴이 등과 함께 교내외 안전 점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김광수 교육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