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전 초등생 사망’ 대응 발표
이상행동 징후 땐 긴급대응팀 파견

정부가 김하늘양 피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교원 입직 단계부터 인성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직 교원의 마음건강 설문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전날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직 인적성 검사를 강화해 고위험군 교사를 거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원 신규 채용 단계에서 진행되는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면접관들이 사전 검사 자료 등 면접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고위험군이란 주변에 위해를 가하거나 정상적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층 면접을 개선해서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적격자를 선발할 것”이라며 “다만 심사 단계에 정신질환 등 구체적 질병 이력을 포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사대생은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는데, 이 인성 검사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도 포함됐다.

고위험 교사가 이상행동 징후를 보일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가 포함된 교육청 긴급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 사안을 조사한다. 이후 해당 교원에 대해 분리·치료 권고·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상정 등 긴급 조치한다.

이날 국회는 김양 피살 사건 관련 현안 질의를 열고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교사가 이상행동을 보여 학교가 (7일에) 교육청에 전화했는데, 교육청이 일차적으로 전화를 안 받아 제때 출동을 못 했다”면서 “(사고가 발생한) 10일에 장학사들이 학교에 갔는데 해당 교사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분리했어야 했다”며 질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안전에 대한 명확한 지도가 있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인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