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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헉, 유아용 완구까지”…‘인기’ 해외직구 17% 안전기준 미달, 국내 3배

    “헉, 유아용 완구까지”…‘인기’ 해외직구 17% 안전기준 미달, 국내 3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인기 제품 가운데 17%가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유통 제품 부적합률보다 약 3배 높은 수치로 소비자들에게 안전성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총 4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8일 밝혔다. 겨울철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인기 제품 258개를 대상으로 실시된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에 실시된 1차 조사에 이은 2차 조사로 부적합률은 1차 조사와 비슷한 17%로 나타났다. 국내 판매 제품의 부적합률 5.8%와 비교하면 3배가량 높은 수치다. 조사 대상 제품은 전기용품 85개, 생활용품 40개, 어린이 제품 133개로 구성됐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22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주로 전기레인지, 발 보온기, 전기방석, 직류전원장치, 전지 등이 해당됐다. 생활용품에서는 휴대용 레이저 용품 5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1개 등 6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됐다. 어린이 제품에서는 아동용 섬유제품 7개, 유아용 섬유제품 5개, 완구 4개 등 17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
  • 이틀째 내린 눈에 한라산 전면 통제… 하늘길·바닷길도 차질

    이틀째 내린 눈에 한라산 전면 통제… 하늘길·바닷길도 차질

    한라산에 최대 20㎝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탐방이 이틀째 통제되고, 거센 바람과 풍랑에 하늘길과 바닷길 차질이 빚고 있다. 28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경보, 제주도 육상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며 전 해상에 풍랑경보(남부앞바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한라산 적설량은 삼각봉 25.3㎝, 사제비 18.1㎝, 영실 16.6㎝, 어리목 12.1㎝, 한라산남벽 8.3㎝ 등이다. 지점별 최대순간풍속은 애월 초속 29.5m, 고산 초속 29m, 한라산 진달래밭 23.1m, 가파도 22m, 우도 21.2m, 김녕 19.8m, 제주 17.6m 등을 기록하고 있다. 기상 악화로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전면 통제됐다. 기상청은 오는 30일까지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하늘길과 바닷길에서는 운항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청주 등 상대공항 기상악화로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편 8편이 결항하고 38편(출발 12, 도착 26)이 지연 운항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혐의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혐의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최근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관련 사건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수원지법 형사 11부이며, 신 부장판사는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관련 사건 1심 재판 당시에도 해당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했다가 기각됐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됐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도 대납하게 한 혐
  • 허정무 출사표, 정몽규 4선 도전…축구협회장 누가 될까
  • “한반도 호랑이 엉따 켰다 아이가”…수도권 난리인데 평온한 ‘이 지역’

    “한반도 호랑이 엉따 켰다 아이가”…수도권 난리인데 평온한 ‘이 지역’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가운데 부산에는 눈이 오지 않는다며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7일 엑스(옛 트위터)에는 “너희만 눈 오지, 나는 안 오는데”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이날 엑스에서 오후 12시 기준 520만회가 넘게 조회됐다. 이 사진은 하얀색으로 뒤덮인 한반도에서 부산 지역만 푸르른 위성 사진으로, 해당 사진이 찍힌 시점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만큼 부산이 눈이 잘 오지 않는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밈(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사진)으로 보인다. 한 누리꾼은 이 사진에 대해 “한반도 호랑이 엉뜨 온(on·켜다)”이라고 반응했다. 엉뜨는 ‘엉덩이가 뜨뜻하다’는 뜻으로, 호랑이 형상을 한 한반도에서 엉덩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산 지역만 뜨겁다고 재치 있게 표현한 것이다. 이에 부산에 살고 있다는 누리꾼들은 맑은 날씨의 사진들을 올리며 “부산은 지금 하와이다”, “우리도 눈 구경 좀 하게 택배로 보내 달라”, “부산에 결계 처져 있다”, “역시 엉따의 민족”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부산의 강수 확률은 0%다. 이날 최저기온은 4도, 낮
  • 경남도 특사경, 사체 방치·불법 도축 등 동물 학대 혐의 2명 송치

    경남도 특사경, 사체 방치·불법 도축 등 동물 학대 혐의 2명 송치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고양이와 개 등 100여마리를 자기 집에서 기르면서 동물 사체를 장시간 방치하고, 다치거나 피부병에 걸린 개를 별다른 치료 없이 내버려 둔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개 20여마리와 염소 10여마리를 도축·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사들여 농장에서 기르거나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도 특사경은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부산 강서구 불법 반려견 번식장 사건과 관련해 도내 동물생산업체와 반려동물 경매장을 점검·조사하고 있다.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사육·관리·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유기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붙잡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최근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동물 학대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민 안전과 동물권 보호를 위해 동물 학대
  • 울산 동구, ‘외국인 주민 협의체’ 추진

    울산 동구, ‘외국인 주민 협의체’ 추진

    울산 동구가 근로자 등 외국인 증가세에 발맞춰 ‘외국인 주민 협의체’를 추진한다. 울산 동구는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외국인 주민 협의체’에 참여할 위원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협의체는 급격히 증가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울산 동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총 9152명이다. 이는 동구 전체 인구 16만 269명의 5.71%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지난 1월 7714명에 비교하면 20%(1438명) 가까이 증가했다. 외국인 주민은 앞으로 더 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동구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늘 주민 참여 협의를 구성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다. 1년 이상 동구에 거주한 외국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협의체는 앞으로 2년 동안 주거·생활, 교육·복지,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주민 의견수렴과 정책 모니터링, 외국인 주민 지원 관련 정책 발굴·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동구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포용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외국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이바
  • 경찰 출신 로펌 직원 수사청탁 의혹 연루… 현직 경찰관 구속

    경찰 출신 로펌 직원 수사청탁 의혹 연루… 현직 경찰관 구속

    현직 경찰관이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의 수사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울산경찰청 소속 A 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감은 앞서 불거진 울산경찰청 간부 출신 법무법인(로펌) 직원 60대 B씨의 수사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7일 A 경감을 직위 해제했다. 이 사건은 B씨가 2022년 울산경찰청 수사 대상에 오른 해외 도박 관련자들로부터 불구속 수사 청탁과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것이다. 검찰은 B씨가 친분이 있는 울산경찰청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줄 것처럼 도박 사건 피의자들에게 행세해 자신이 속한 로펌에 사건을 맡기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지난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B씨가 실제로 A 경감 등 울산경찰청 수사팀 경찰관들에게 사건 축소를 부탁했는지, 금품이 경찰관들에게도 전달됐는지, 경찰관들이 해당 수사 관련 정보를 B씨에게 누설했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 수출용 셋톱박스에 ‘경쟁사 공격’ 디도스 기능…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 검거

    수출용 셋톱박스에 ‘경쟁사 공격’ 디도스 기능…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 검거

    위성방송을 수신하는 셋톱박스 24만대에 디도스(DDos) 공격용 프로그램을 탑재해 수출한 코스닥 상장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국내 제조사가 제품에 디도스 공격 기능을 심어 수출한 사례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셋톱박스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대표 등 임직원 5명과 법인을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해외 수입업체 B사의 요청에 따라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공격 대상을 특정하면 대량의 트래픽을 일으켜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지난 7월 인터폴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유럽에서 유통 중인 중고 셋톱박스에서 디도스 공격 기능을 확인하고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A사는 이듬해 11월쯤 ‘경쟁업체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재공격을 위한 디도스 공격 기능을 추가해달라’는 B사의 요청을 받았다. 이에 A사는 기존에 제조·수출한 제품 약 14만대에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직접 만든 디도스 공격용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9년 3월부터 20
  • ‘기록적인 폭설’에 경기도 362개 학교 휴업…189개 학교 등·학교 시간 조정

    ‘기록적인 폭설’에 경기도 362개 학교 휴업…189개 학교 등·학교 시간 조정

    경기지역에 이틀째 최대 40㎝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경기도 지역 362개 학교가 휴업을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8일 하루 초등학교 253개, 중등 55개, 고등 53, 특수학교 1개 학교 등 모두 362개 학교가 휴업했다. 또 145개 학교(초등 48, 중등 54, 고 43)가 등교 시간을 조정했고, 44개(초등 32, 중등 8, 고등 3, 특수 1) 학교는 하교 시간을 조정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관내 모든 학교에 교장 재량 하의 휴업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보냈다. 일부 학교에서는 시설물 피해도 발생했다. 용인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앞 지붕이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일부 무너졌다. 이 학교는 적설량, 도로 교통 상황, 급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날 휴업했다.
  • 기후 위기로 이상 기후 빈번…기상청, 예보 체계 개편

    기후 위기로 이상 기후 빈번…기상청, 예보 체계 개편

    기상청이 최대 4일간 제공하던 단기예보 기간을 하루 더 늘린다. 기상청은 단기예보 대상 기간을 ‘향후 5일(예보한 날 포함)’로 현재보다 하루 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월요일 오후 5시에 그 주 목요일 날씨를 상세하게 알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금요일 날씨까지 알 수 있게 된다. 다만 5일 후 예상 강수량, 신적설(새로 눈이 내려 쌓인 양), 풍속은 정량 값이 아닌 정성적 표현으로 제시된다. ‘강한 비’(시간당 강수량 15㎜ 이상), 보통 비(3㎜ 이상 15㎜ 미만), 약한 비’(3㎜ 미만) 등으로 표기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1시간 간격으로 정보를 제공해온 단기예보에는 3시간 단위의 ‘날씨 요약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1시간 단위로 제공되던 날씨 정보를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3시간 간격의 요약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날씨 정보를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단독]4만여명 감금·폭행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 “진화위 진실규명 의지 없다”
    단독

    4만여명 감금·폭행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 “진화위 진실규명 의지 없다”

    한국의 ‘아우슈비츠’로 불린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의 피해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직권조사 개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한다. 내년 5월 활동 종료를 앞둔 진화위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추가 피해자 조사와 보호에 앞서지 않는다는 취지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12명은 “진화위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부산시 등의 직권조사 개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행정 및 부작위에 대한 고충민원 진정을 28일 권익위에 제기한다.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이근동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는 “진정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진화위의 진실규명 신청 접수 기간 내 접수하지 못했다”며 “진화위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직권조사 개시 권익과 평등권이 침해됐고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에도 큰 제한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진화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해선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지만, 진화위는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1975~1986년 정부가 ‘부랑인 단속’ 명목으로 3만 8000여명의 시민을 감금하고 폭행 등을 자행한 형제복지원 사건은 2020년 12월에 출범한 진화위의 1호 진실규명 신청 사건이다.
  • “차보다 빠르네” 폭설에 ‘스키’ 타는 사람 진짜 있었다…곳곳서 목격 [포착](영상)

    “차보다 빠르네” 폭설에 ‘스키’ 타는 사람 진짜 있었다…곳곳서 목격 [포착](영상)

    수도권에 이틀째 최대 40㎝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출근길 혼잡이 빚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일부 시민들은 출근을 포기하고 재택근무를 하기도 했으며, 눈길을 헤치고 종종걸음으로 힘겹게 걸어 나가는 시민도 목격됐다. 그런데 ‘출근 대란’을 겪는 시민들 사이로 한 시민이 스키를 타고 눈길을 헤쳐 나가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등에 따르면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의 한 도로에서는 한 행인이 스키를 타고 찻길 맨 끝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시민은 눈이 가득 쌓인 인도 위를 조심스럽게 걷는 행인과 빙판길에 미끄러질까 봐 서행하는 차들보다도 빠르게 이동했다. 이 시민은 곳곳에서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또 다른 게시물에 따르면 같은 사람으로 추정되는 시민이 용인시에서도 포착됐다. 마찬가지로 눈이 쌓인 도로를 스키 장비를 이용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맘카페 ‘흥덕맘 모임터’에서도 목격담이 이어졌다. 한 목격자는 “스키 타고 출근하셔서 깜짝 놀랐다”며 한 삼거리에서 발견된 스키 타는 시민의 영상을 공유했다. SBS에 따르면 영상
  • “놓지 않을게요”…11m 높이서 45분간 맨손으로 시민 붙잡은 소방 영웅

    “놓지 않을게요”…11m 높이서 45분간 맨손으로 시민 붙잡은 소방 영웅

    눈길에 미끄러져 11m 높이 교량 아래로 떨어질 뻔한 차량 운전자를 구급대원이 45분간 맨손으로 지탱한 끝에 구조했다. 28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9분쯤 경북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풍산대교에서 대형 트레일러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난간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석 일부가 파손되면서 60대 운전기사의 하반신이 11m 높이 교량 난간 밖으로 빠져나갔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이들은 풍산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박준현(34) 소방교와 대원들이었다. 박 소방교는 “처음에는 운전석 안에 이불이 쌓여 있어서 운전기사가 보이지 않았다”며 “이불을 치워보니 운전기사가 겨우 상체만 운전석 안에 걸치고 있었다”고 했다. 박 소방교는 어떻게든 잡기 위해 난간 아래로 손을 뻗어 피범벅이 된 운전기사와 손을 맞잡았다. 이후 15분이 지나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혹시 모를 추락사고 우려에 다른 대원과 교대하지 않고 버텼다. 그 사이 펌프차에 있던 로프로 운전기사의 팔을 휘감아 다른 구조대원 2명과 연결했다. 박 소방교는 운전자를 붙잡고 약 45분을 버텼다. 그 사이 구조 시간이 흐르며 차체 일부가 11m 교량 아
  • 신영대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뇌물 수수 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

    신영대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뇌물 수수 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했다”며 “다만 마이크 사용 시간과 사용 대상 등에 비춰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인 지난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10여분 간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과 총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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