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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시의원 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2심도 실형·법정구속

    ‘시의원 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2심도 실형·법정구속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금품 제공)로 불구속기소 된 시의원 이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유죄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5월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의원과 이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이뤄짐에 따라 피고인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
  • [포토] 검찰 수사받는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포토] 검찰 수사받는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서울 국민의힘 당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공천 개입과 관련한 수사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1시간 30여분 동안 국민의힘 당사 기획조직국을 압수수색했다.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압수수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이 같은 자료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측이 거부하자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최근 검찰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공관위원들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이 지역구에 전략공천 받아 당선됐다.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 여성 집 잠입해 ‘속옷’에 음란행위…‘펫 급식기 카메라’에 딱 찍혀

    여성 집 잠입해 ‘속옷’에 음란행위…‘펫 급식기 카메라’에 딱 찍혀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에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4개월 더 늘어났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손현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주거 공간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충격이 크다. 불안감에 거주지를 이전했고 신경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대전 서구 자기 집의 테라스에서 아래층에 사는 여성 B(25)씨 집 창문을 통해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래층 집이 비어 있고 창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이 범행 2개월 전부터 같은 수법으로 B씨 집에 4차례 침입해 속옷을 찾으려고 수납장 등을 뒤지고, B씨 속옷에 음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은 B씨가 누군가 집안을 뒤졌던 흔적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 펫 급식기(애완동물에게 자동으로 밥 주는 기계)를 설치한 뒤 A씨 모습이 그대로 찍히면서 들통이 나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혼자 사는 여성 집에
  • [속보]연세대 “12월 8일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 추가시험”
    속보

    연세대 “12월 8일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 추가시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으로 일부 수험생들과 법정 공방까지 벌인 연세대가 진통 끝에 추가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세대 입학처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12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시행한다”면서 “후속 조치를 오랜 기간 기다려주신 수험생과 학부모님,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차 시험은 지난달 12일 시행된 자연계 논술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 전원이 치를 수 있다. 당초 연세대는 지난 10월 12일 치러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에서 261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다. 대학 측은 1차 시험을 통해 261명을 정상적으로 선발하며 합격자는 다음달 13일 발표한다. 이와 더불어 다음달 8일 실시하는 2차 시험에서도 261명을 선발해 26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1차와 2차 시험을 통해 선발 인원의 2배에 달하는 522명을 선발하게 된다. 연세대는 “재시험 등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수험생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입장을 두루 고려해 후속 조치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실체
  • 김정숙 여사, ‘사위 채용비리’ 참고인 조사 거부…검찰 “추가 출석 요구 안할 것”

    김정숙 여사, ‘사위 채용비리’ 참고인 조사 거부…검찰 “추가 출석 요구 안할 것”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한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 추가 소환 조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27일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 “당사자가 변호인을 통해 명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서모씨의 장모이자, 다혜씨의 모친이므로 경제적 의존 관계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했다. 서면조사를 고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는 실질적 조사 충족이 어렵다”며 “처음부터 (그 방식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1일 한 차례, 다혜씨는 3차례에 걸쳐 검찰의 대면 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검찰은 다혜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했으나 변호인으로부터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았다. 다혜씨의 남편
  • 초미세먼지 농도 2029년 OECD 평균으로… 사업장 배출 규제 강화

    초미세먼지 농도 2029년 OECD 평균으로… 사업장 배출 규제 강화

    정부가 5년 안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인 13㎍/㎥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9년)’을 확정했다. 이 기간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과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기반 구축,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에 총 27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감축한다. 시멘트·철강·석유화학·조선 등 대형 제조업체가 대상이다. 2029년까지 오염물질 총배출량을 2023년(33만t) 대비 30%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량제 외부 감축과 차입제 등을 도입해 업계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8기를 폐지하고, 4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2030년까지 450만대로 늘리고 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528척을 도입할
  • ‘사교육 신화’ 손주은, 대구 강연서 “10대가 출산하면 대학 진학 결정권” 발언 논란

    ‘사교육 신화’ 손주은, 대구 강연서 “10대가 출산하면 대학 진학 결정권” 발언 논란

    국내 유명 사교육 업체 손주은 메가스터디 그룹 회장이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입시 전형에 10대가 출산하면 대학 진학의 결정권을 줘야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 22일 대구 지역 한 교회에서 A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 500명 대상으로 진행한 ‘공부해서 남 주자’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뼈 있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 가는 것보다 애 낳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여학생들은 생각을 좀 바꾸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가능하면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를 낳아야 된다. 결혼이 안 되면 애부터라도 낳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 문제를 언급하던 중 발언인데,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또한, 손 회장은 과거 자기 제자를 ‘성매매 여성’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과외 학생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딱 보는 순간 공부 외에는 얘를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아 ‘너 이렇게 살면 내 눈에 네 인생이 ○○보다 못할 것 같다’고 했다”며 “‘노리개가 되면 화대라도 받는데 거꾸로 돈까지 갖다 바치니까 네 인생
  • 탈북민 가족, 2000억 ‘자본주의 사기’…슈퍼카·펜트하우스 초호화 생활

    탈북민 가족, 2000억 ‘자본주의 사기’…슈퍼카·펜트하우스 초호화 생활

    검찰이 2000억원대 투자 사기로 징역형을 확정받고도 초호화 생활을 이어온 고모(43) 전 QRC뱅크 전 대표 일가로부터 130억원의 추징금을 강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4400명의 노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상대로 2000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주범 고씨에게서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인 고씨는 2019∼2020년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약 2000억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뒤 ‘돌려막기’ 수법으로 운용하다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고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법원은 전체 투자금 중 실제 범행 수익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이들이 받은 월급이나 은닉 자산 등을 기초로 추징금을 산정했다. 수감 중인 고씨는 그동안 ‘돈이 없다’며 추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고씨는 앞서 여러 차례 유사수신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불법 다단계 업체 QRC뱅크를 운영하면서 북한이탈주민 등을 주된 타깃으로 범행했고, 일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반면, 고
  • [포토] 생애 첫 눈썰매 타는 쌍둥이 판다

    [포토] 생애 첫 눈썰매 타는 쌍둥이 판다

    수도권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27일 쌍둥이 아기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겨울눈을 경험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 따르면 이날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생애 첫눈을 맞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7월 7일 태어난 쌍둥이 아기 판다들은 지난 겨울에는 너무 어려 실내 방사장에서 생활해 눈을 접할 수가 없었다. 이날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자 판다 주키퍼(사육사)들은 눈을 좋아하는 습성을 가진 판다들을 위해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난생 처음 눈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을 선물했다. 강철원 주키퍼는 “엄마 아이바오와 함께 함박눈이 내린 야외 방사장에 나온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처음 보는 눈이 신기한듯 잠시 머뭇거렸으나 금방 적응해 눈밭을 뒹굴고, 눈 쌓인 언덕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등 겨울 눈놀이를 신나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생후 17개월차에 접어든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현재 몸무게 40kg을 넘어서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 ‘첫눈 폭탄’…역대 11월 중 가장 많은 눈, 출근길 혼란 내일까지 이어진다

    ‘첫눈 폭탄’…역대 11월 중 가장 많은 눈, 출근길 혼란 내일까지 이어진다

    ‘첫눈’이 이례적인 대설로 이어지면서 27일 아침 출근길이 혼선이 빚어진 가운데 28일에도 많은 눈이 예보돼 혼란이 예상된다. 이날 서울에는 16㎝가 넘는 눈이 쌓였다. 성북구(20.6㎝)와 강북구(20.4㎝)에는 눈이 20㎝ 넘게 쌓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의 일최심 적설은 16.5㎝다. 하루 중 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로, 눈은 쌓인 뒤 녹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사용한다. 오후 1시 기준으로 서울의 적설은 14.8㎝로 낮아졌다. 서울기상관측소를 기준으로 이전에 가장 많은 눈이 쌓인 건 2010년 1월 4일(25.8㎝)이었다. 14년 만에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것이다. 이번 눈은 11월 내린 눈 중에는 역대 가장 많은 양이다. 서울뿐 아니라 오후 1시 기준 강원 평창(대화면) 24.1㎝, 경기 양평 용문산 19.4㎝, 홍천(서석면) 16.8㎝, 전북 진안 19.0㎝ 등에도 많은 눈이 쌓였다. 시청역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이태헌(28)씨는 “항상 같은 시간에 타는데 눈이랑 비가 섞여서 질척거리고, 사람도 더 많았다”고 말했다. 충정로역으로 향하는 서지은(28)씨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왔
  • [포토] ‘풍랑에 좌초’한 해상 발사대

    [포토] ‘풍랑에 좌초’한 해상 발사대

    제주 해상에 마련된 바지선 형태의 우주발사체 해상 발사장이 풍랑에 좌초됐다. 27일 제주도와 발사체 개발 스타트업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인근 해상에 마련된 바지선 형태의 해상 발사장이 거센 강풍과 풍랑으로 인해 40도가량 기울어졌다.
  • 강풍에 민간 해상 발사체 바지선 좌초되고… 항공기에서 내리던 승객 갑자기 쓰러지고

    강풍에 민간 해상 발사체 바지선 좌초되고… 항공기에서 내리던 승객 갑자기 쓰러지고

    제주도산지에 첫눈이 내리고 제주도동부·북부·서부에 강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지역 곳곳에서 강풍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상에서 275t급 해상 발사 플랫폼 세테시아1 바지선이 좌초됐다. 해당 바지선은 해상에서 쏘는 발사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선박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 바지선을 이용해 발사체 스타트업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가 연내 준궤도 시험발사를 준비중이었으나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관계자들은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풍랑특보가 내려진 제주 해상에는 초속 14~16m의 강한 바람과 함께 2~3m 수준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은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고, 정박 중인 선박은 고정 상태 등을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제주공항을 오가는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 총 430편이 운항 예정인 가운데 오후 3시 기준 김포, 원주, 군산, 김해공항 등 상대공항의 기상악화로 국내선 출발 28편이 결항됐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20분쯤 김포발 제
  • HJ중공업, 해군 유도탄고속함 18척 성능개량 수주…1247억원 규모

    HJ중공업, 해군 유도탄고속함 18척 성능개량 수주…1247억원 규모

    HJ중공업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해군 유도탄 고속함 18척의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을 1247억원에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도탄고속함은 노후 고속정을 대체할 전략을 확보하기 위해 건조된 440t급 전투함 PKX-A를 말한다. 이 함정은 2018년까지 18척이 취역했으며 HJ중공업이 2008년 1번함인 윤영하함을 건조를 시작으로 8척을 제작했다. 국산 전투체계와 선체 방화격벽, 스텔스 기법, 워터제트 추진기 등을 적용해 기존 참수리 고속정에 비해 한층 뛰어난 화력, 기동력, 생존성을 확보하고 차세대 전투함 고속함으로 활약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HJ중공업은 직접 건조한 8척을 포함한 전체 해군 유도탄 고속함 18척의 성능 개량을 맡게 됐다. HJ중공업은 국내 첫 대형수송함인 독도함의 성능개량 사업도 2022년 수주했다. HJ중공업은 그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함에 따라 MRO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HJ중공업은 기대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방위산업체 1호 기업으로서 지난 50여년간 최신
  • 경기 전역 폭설…교통사고·가로수 전도 등 사고 잇따라

    경기 전역 폭설…교통사고·가로수 전도 등 사고 잇따라

    경기도 전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27일 곳에 따라 최대 20㎝의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112 신고가 잇달아 접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들어온 112 신고는 총 15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안전사고 1건, 교통사고 24건, 가로수나 전신주 등의 전도 31건, 교통불편 94건 등이었다. 이 날 오전 8시40분쯤 경기 양평군 옥천면의 한 농가에서 차고에 올라가 제설작업을 하던 80대 남성 A씨가 차고가 무너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기지역에는 현재 양평군과 광주시에 대설경보가, 이 밖에 29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다. 적설량은 오전 11시 기준 양평 용문산이 19.9㎝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 11㎝ 등 대부분 지역에 10㎝ 내외의 눈이 쌓였다. 폭설로 말미암은 교통사고도 연달아 오전 9시 30분쯤 수원시 영통구 용서고속도로 동탄 방향 길마재터널 입구 부근 도로에서 차량 2대가 추돌하는 사고와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각각 발생했다. 비슷한 시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용인 방향 도로에서도 3중 추돌사고와 4중 추
  • 군위군청, 현관 로비 로컬푸드 무인판매대 인기 ‘짱’·…개점 두 달여 만에 매출 5000만원 육박

    군위군청, 현관 로비 로컬푸드 무인판매대 인기 ‘짱’·…개점 두 달여 만에 매출 5000만원 육박

    ’ 대구 군위군이 농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로컬푸드 무인판매대(장봐군위 1호점)’가 군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군위군은 지난 9월 12일 군청 현관 로비에서 ‘로컬푸드 무인판매대’를 개점,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로컬푸드 무인 판매대는 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 책임 운영으로 24시간 운영된다. 판매 품목은 상추·고추·애호박·가지·사과·버섯·대추칩·한과 등 군위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제철 농산품과 가공품 등 모두 100여 가지다. 로컬푸드 진열대에는 가격과 생산자 등이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카드 또는 현금으로 편리하게 결재가 가능하다. 농가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시중보다 품질 좋은 농산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이점으로 군청 직원과 민원인 등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운영 2개월 여만에 매출액이 4800여만원(2600여건)에 이를 정도다. 매출액은 수수료없이 전액 해당 농가 통장에 입금된다. 군은 이에 힘입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장봐군위 2호점을 다음 중 민속LPC 축산물매장을 설치하는 등 로컬푸드 무인판매대 운영을 농산물 팔아주기 착한 소비 운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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