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2025년 대비 8.3%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분담금 ‘1조 5000억원 시대’가 됐다. 하지만 거액의 분담금 산정과 집행에 불투명한 요소가 여전히 적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마무리하고 지난 3일 가서명했다. 지난 4월 협상을 개시한 지 6개월 만이다. 양국은 12차 SMA 적용 첫해인 2026년 분담금 총액을 1조 5192억원으로 합의했다. 2019년 1조원 시대가 열린 지 7년 만에 1.5배가 된 것이다. 이후 이번 협정이 적용되는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되 해마다 5%로 상한선을 둔다. 현행 11차 협정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했다. 이에 연평균 증가율이 6.2%에 달했다. 반면 CPI를 적용하면 분담금 총액은 연간 2% 후반에서 3% 중반 정도로 오를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계산대로면 이번 협상에서 연동 지수를 바꾼 것만으로 최대 2000억원가량의 절감 기대 효과가 있다. ‘당국이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이 상호 수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23 전당대회 승리 이후 처음으로 친한(친한동훈)계 현역 의원 20여명과 만찬을 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를 지원했던 캠프의 원년 멤버 17명의 만찬에 부산 6선 조경태 의원이 합류해 ‘친한계’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고 소장파 초선 김재섭 의원도 깜짝 참석했다. 이른바 ‘한동훈 패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당일에 친한계 의원들의 세를 결집한 만큼 정치적 의도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한 대표는 6일 서울 모처에서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했다.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 지원을 위해 ‘텔레그램방’에 참여하고 의원실 보좌진을 파견했던 17명이 주축으로 장동혁 최고위원, 박정하 비서실장, 한지아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만찬의 ‘깜짝 손님’이었다. 친한계 참여의 의미는 아니었지만, 한 대표의 식사 초대에 응했고 40여분간 자리를 함께하며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동훈 개인이 아니라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 (친한계가) 한동훈을 옹호하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되고, 여기 모인 분들이 제일 쓴소리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 3개국 순방에 앞서 AP통신과 가진 ‘윤 대통령, 북한의 핵시설 공개는 미국의 관심 끌기용’이라는 제목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와 국제 규범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와 인태(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며 핵 공격 위협을 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자신의 핵 개발 이유가 같은 민족인 남한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북한 정권의 과거 주장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 6일간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순방에 나섰다. 이날 오후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필리핀의 현충원 ‘영웅 묘지’를 찾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했다.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필리핀 전사자 1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결단과 향후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가 ‘시행, 유예, 폐지’ 중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과의 협상, 상법개정안 논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관련 질의에 “(내일부터)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지도부에서 (금투세 발표) 시기와 (유예, 폐지 등) 방법에 대해 결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당초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관련 법이 통과됐고,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하지만 최근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고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를 포함해 최고위원 대부분이 유예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에서도 유예 혹은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예의 경우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과의 상임위 논의가 만만

금정구청장 野후보에 민주 김경지 野 “尹정권 심판 위해 대승적 결정” 국민의힘 “유권자 무시 정치 야합” 韓, 9일 또 부산 찾아 현장최고위 조국, 영광서 “민주당만으론 안 돼” 야권의 부산 금정구청장 단일화가 여야 당대표 리더십 경쟁으로 번진 10·16 재보궐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야권 단일화와 정권 심판론 등으로 여당이 텃밭인 금정구에서 패배할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금정구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사법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를 김경지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전날부터 금정구민을 대상으로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다. 조국혁신당 류제성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사퇴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에 금정구청장 선거는 김 후보와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과 민주주의 파괴를 심판하기 위해 후보들이 대승적으로 단일화를 결정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위 ‘끌어내려야’ 발언 이후 여권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고 강력 반발한 데 대해 민주당 내에선 ‘탄핵 신중론’이 우세한 가운데 ‘조기 탄핵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인 한 의원은 6일 통화에서 “탄핵이 의원들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 합의가 진전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황 증거만으로 탄핵을 논하면 ‘필패’라는 얘기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탄핵 논의는) 실익도 별로 없고 실효성도 크지 않은데 전면에 걸거나 당론화를 하는 건 국민이 볼 때도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중론 배경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가 깔려 있다. 국민의 압도적 여론, 결정적 위법 사항, 여당 분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국정감사, 특별검사, 국정조사 등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김건희여사·채상병특검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면서 지난 4일 김여사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4표나 나오는 변화가 생겼으며, 이런 여당 내 균열이 심화할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탄핵’ 주장으로 해석하고 거세게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6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탄핵 선동이라며 “망나니 칼춤”, “폭주”라고 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론 일반론적 언급이라고 했지만, 곧바로 윤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끝장 국정감사’,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추진, 상설특검 병행 등 전방위적 공세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인천 강화군에서 10·16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한연희 민주당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경찰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80년대 독재 시절”이라고 썼다. 탄핵 표현은 없었지만, 여권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한 것으로 봤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정감사 D-1, 친한계 첫 만찬 회동 전당대회 원년 멤버에 조경태, 김건 합류 한동훈 초청에 김재섭도 40분 참석 김재섭 “한동훈 개인 아닌 방향성에 공감” ‘김건희 리스크’에 韓 “국감 보고 대응하자” 홍준표 “국회의원의 계파 졸개 전락은 모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23 전당대회 승리 이후 처음으로 친한(친한동훈)계 현역 의원 20여명과 만찬을 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를 지원했던 캠프의 원년 멤버 17명의 만찬에 부산 6선 조경태 의원이 합류해 ‘친한계’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고 소장파 초선 김재섭 의원도 깜짝 참석했다. 이른바 ‘한동훈 패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당일에 친한계 의원들의 세를 결집한 만큼 정치적 의도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한 대표는 6일 서울 모처에서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했다.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 지원을 위해 ‘텔레그램방’에 참여하고 의원실 보좌진을 파견했던 17명이 주축으로 장동혁 최고위원, 박정하 비서실장, 한지아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원외 인사이지만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 비례대표 김건 의원 등도 참석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만찬의 ‘깜짝 손님’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의 만찬 회동에 대해 “패거리 정치 문화는 일본 정치계를 흉내 낸 잘못된 정치 풍토”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 기관인데, 계파 졸개로 전락하는 건 그 자체가 모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계파 수장이 국회의원을 졸개로 부리는 것도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1996년 정계 입문 이후 계파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정치 30년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계파 활동을 해본 일이 없다”며 “계파에 속하지도 않았고, 계파를 만들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인 친소관계로 어울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패거리 지어 계파를 만드는 건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또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겨냥해 “우리당(국민의힘) 새로운 계파가 회식한다는 뉴스를 보고 그 계파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이 문득 불쌍해진다”라며 “대선 후보 경선 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면 될 것을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치 초년생 밑에서 미리부터 무얼 하겠다

체육계 종목단체 중 약 60%가 재정자립도 50%를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기 종목을 주관하는 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인데, 대한체육회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단체는 67곳 중 27곳(40.3%)에 불과했다. 비인기종목 단체인 대한요트협회는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19.3%를 기록했고, 대한택견회(14.9%), 대한씨름협회(14.7%), 대한스쿼시연맹(12.7%) 등도 낮은 자립도를 보였다. 반면 인기 종목인 대한골프협회(88.2%), 대한축구협회(71.5%), 대한배구협회(59.1%) 등의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인기 종목의 재정 문제는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의 기자회견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안 선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투명하지 않은 재정 운영과 비효율적인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재정적으로 취약한 종목단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여전히 부실하기 짝이 없으며, 대한체육회가 체육계 전반에 걸친 지원 정책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위 ‘끌어내려야’ 발언 이후 여권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고 강력 반발한 데 대해 민주당 내에선 ‘탄핵 신중론’이 우세한 가운데 ‘조기 탄핵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인 한 의원은 6일 통화에서 “탄핵이 의원들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 합의가 진전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황 증거만으로 탄핵을 논하면 ‘필패’라는 얘기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탄핵 논의는) 실익도 별로 없고 실효성도 크지 않은데 전면에 걸거나 당론화를 하는 건 국민이 볼 때도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중론 배경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가 깔려 있다. 국민의 압도적 여론, 결정적 위법 사항, 여당 분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국정감사, 특별검사, 국정조사 등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김건희여사·채상병특검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면서 지난 4일 김여사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4표나 나오는 변화가 생겼으며, 이런 여당 내 균열이 심화할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탄핵’ 주장으로 해석하고 거세게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탄핵 선동이라며 “망나니 칼춤”, “폭주”라고 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론 일반론적 언급이라고 했지만, 곧바로 윤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끝장 국정감사’,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추진, 상설특검 병행 등 전방위적 공세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인천 강화군에서 10·16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한연희 민주당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라며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에서 (윤 정부를) 심판했지만,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니 이번에 2차 정권 심판을 확실하게 해달라”고도 했다. 탄핵 표현은 없었지만, 여권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암시한 것으로 봤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잘 못한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74.7%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매우 못하고 있다’ 46.9%,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27.8%였다. 긍정적인 평가는 ‘대체로 잘하고 있다’ 14.6%, ‘매우 잘하고 있다’ 2.6%로 17.2%에 불과했다. ‘잘 모른다’는 답변은 8.0%였다. 연령별로 봐도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 반응의 전체 평균인 74.7%를 넘어섰다. 또한 연령대와 부정적 반응 수치는 정비례했다. ▲20대(18~29세)는 75.1%(매우 못하고 있다 31.3%,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43.8%) ▲30대 77.2%(매우 못하고 있다 44.9%,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32.3%) ▲40대 80.2%(매우 못하고 있다 58.5%,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21.7%) ▲50대 82.3%(매우 못하고 있다 64.9%,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17.4%)로 나타났다.

석유화학 공장, 발전소 등 바다에 인접한 해양산업 시설에서 검출된 유해액체물질 44개 중 28개(63.6%)에 대해 정부의 현장 관리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팀(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이 해양수산부의 연구용역에 따라 전국 해양산업 시설과 발전소 배출구 인근의 128개 정점(조사 구역)에서 해양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57개 정점에서 페놀을 포함해 44개의 유해액체물질이 검출됐다. 44개 유해물질 중 페놀을 비롯한 10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이 있지만, 28개(63.6%)는 기준이 없었다. 나머지 6개는 관리 기준이 있었지만 연구팀이 상세 배출 농도를 측정하지 못했다. 배출 허용 기준이 없는 ‘자동차 연료용 노킹 억제 화합물’은 여수 남해화학 공장과 여천 NCC 공장의 인근에서 발견됐다. 해수부의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서 ‘X류’(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 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 배출을 금지하는 유해액체물질)로 규정한 물질이다. 또 ‘n-알칸’이 부산 탱크터미널 인근에서 검출됐다. 이 역시 해

5박 6일간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필리핀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 3개국 순방에 앞서 AP통신과 가진 ‘윤 대통령, 북한의 핵시설 공개는 미국의 관심끌기용’이라는 제목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와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와 인태(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reckless actions)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비핵화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지역을 만드는데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prerequisite)”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며 핵 공격을 위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자신이 핵개발 이유가 같은 민족인 남한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북한 정권의 과거 주장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debunked)”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