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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57% 학교장 자체 해결…학폭위 열려도 ‘가해학생 낙인 방지’ 집중
지난 5년간 일선 학교에서 접수된 학교폭력의 57%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했고,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더라도 75%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 처리가 가해 학생 낙인 방지에 집중돼 있고, 일선 학교에선 “일을 키우지 말자”는 ‘뭉개기’ 기류가 만연한 것으로 분석된다.
8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23만 2479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57%인 13만 2195건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3학년도(지난해 3월~올해 2월)에는 6만 1445건의 학교폭력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62%인 3만 7866건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됐다. 2만 3579건은 학폭위에 부쳐졌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각각 2만 9988명, 3만 7789명으로 집계됐다.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는 2019학년도 1만 1576건, 2020학년도 1만 7546건, 2021학년도 2만 8791건, 2022학년도 3만 6416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학교장 자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