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이틀 전인 오는 7일 공영 방송인 한국방송(KBS)과의 신년 대담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KBS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담은 주말인 4일 사전 녹화한 뒤 7일 방영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대담에서 국정 운영과 국정 철학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대국민 설득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적 관심은 윤 대통령이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에 집중된다. 앞서 여권에서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윤 대통령이 견해를 내놓는다면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의 ‘함정 취재’에 대한 불법성을 부각하고, 명품백은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김 여사 논란에서 비롯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지난달 30일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7일을 방영 날짜로 잡은 배경에는 신년 회견을 겸하는 성격으로 설 연휴 전에 매듭지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특정 매체와의 대담 형식을 선택한 데에는 정제된 질문에 답할

與 ‘산안청’ 일부 수용 밝혔지만 野 “역할 축소됐다” 의총서 거부 與 “83만 영세업자 절규 외면”… 野 “근로자 생명 두고 거래 없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확대 적용된 가운데 1일 국회 본회의에서라도 ‘중처법 2년 유예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여야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걸었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지원청)으로 바꿔 2년 후 개청하자며 막판 협의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거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해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홍 원내대표에게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2년 유예와 산안지원청의 2년 후 개청’이라는 절충안을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

정치권과 정부는 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대원들의 소식에 일제히 애도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보를 듣고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두 소방 영웅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고 유족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고귀하다”며 “두 소방 영웅의 안타까운 희생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순직 대원인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에게 각각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대통령실은 조상명 국정상황실장을 통해 대통령 조전을 전하고 특진 계급장과 훈장도 영전에 전수했다. 여야 대표는 이날 나란히 문경을 찾아 순직 대원들을 조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두 영웅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좋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유가족들께 많이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23년째 동결된 화재 진화 수당과 7년째 동결된 위험수당을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화재 현장에서 문경소방서장의 상황 설명을 들으며 한숨을 내쉬다가 불에 탄

사이버안보전략 3대 목표와 5대 전략과제 발표 방어 중심 벗어나 공세적 대응이 최우선 목표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1일 발표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북한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 정부는 “북한은 전 세계 군사·금융·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공격 역량을 강화해오고 있다”며 변화한 안보 상황을 새 전략서에 반영했다. 국가안보실은 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을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설정하고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이라는 사이버안보 전략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 업무 수행 기반 강화를 5대 전략과제로 소개했다. 특히 방어 중심의 기존 사이버안보전략에서 벗어나 공세적 사이버 방어와 대응이 최우선 목표로 추진된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전략에서 “북한을 위시한 위협 행위자들이 자행하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인물 교체론’이 고개를 들면서 관심이 쏠린다. 통상 조직력과 인지도를 확보한 현역 의원이 안정적으로 당내 경선을 치르는 여타 지역과 달리 절반이 넘는 지역의 민주당 경선에서 접전 양상이다. 소위 친명(친이재명)계의 전략적 출마가 쏠린 데다, 20대 국회에 입성했던 국민의당 의원들이 사면·복당 후 대거 재도전에 나선 탓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이번 호남 민심의 축은 ‘친명 대 비명’, ‘현역 대 비현역’ 두 개”라고 평가했다. 통상 호남 유권자들은 전략적으로 선거에 임하는 경향이 강하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호남홀대론으로 국민의당이 약진했지만, 21대 총선에서는 다시 민주당 후보가 힘을 받으면서 호남에서 초선 의원 비율은 64%나 됐다. 지난 총선 본선에서 민주당과 민생당의 2파전이 대세였다면 이번에는 광주 곳곳에서 경선 ‘3파전’이 눈에 띈다. 광주 동남갑에서는 현역인 윤영덕 민주당 의원, 정진욱 당대표 특보,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3명이 엎치락뒤치락하며 1위 수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동남을도 김성환 전 동구청장이 오차 범위 내에서 현역인 이병훈 의원을 앞서는 가운데 안도걸 전 기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 조계사 찾아 사과 진우스님 “빨리 와 해명해주셔서 다행” 술·육포를 꿀·버섯으로 대체했지만 그림 논란 불교계에 보낸 선물 모두 반송 조치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보낸 설 명절 선물 포장지에 십자가와 교회와 성당 등 그림이 들어간 것에 대해 불교계를 향해 “저희들이 좀 많이 부주의하고 또 생각이 짧아 큰 결례를 (범했다)”고 사과했다. 대통령실 불자회장인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났다. 이들이 조계사를 찾은 것은 선물 포장에는 성당과 교회 관련 그림이 그려져 있고 동봉된 카드에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등의 기도문이 쓰여있어서다.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선물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실장은 이 자리에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선물은 저희가 다시 회수해서 포장을 적절히 새로 해서 조치를 취하고 (이미) 받으신 분들께도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진우스님은 이에 “보고를 받고 조금은 놀라기는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오셔서 해명을 해 주셔서 다행”이라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을 거부한 데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김수경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83만명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부 논의 끝에 이 같은 당정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1일 발표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북한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 정부는 “북한은 전 세계 군사·금융·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공격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다”며 변화한 안보 상황을 새 전략서에 반영했다. 국가안보실은 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을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설정하고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이라는 사이버안보전략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글로벌 공조체제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 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를 5대 전략과제로 소개했다. 특히 방어 중심의 기존 사이버안보전략에서 벗어나 공세적 사이버 방어와 대응이 최우선 목표로 추진된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전략에서 “북한을 위시한 위협 행위자들이 자행하는 기밀 절취, 가짜 뉴스 등 허위 정보 유포,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효과적

이언주 전 의원이 1일 자신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내 일각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어 참으로 당황스럽다”며 “민주당으로부터 복당을 제안받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내홍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부담을 토로한 것으로 이 의원 복당을 둘러싼 진통이 쉽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민주당 당 대표 주변 복수의 의원들께서 제가 무당파 반윤(반(反)윤석열)의 상징적 정치인이니 도와달라고 제 의사를 여러 번 타진했다”면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말씀 주시면 들어보겠다고 했고, 며칠 후 당 대표께서 전화하셔서 함께 하자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일각, 주로 친문(친문재인)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 생)에서 돌아가며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어 참으로 당황스럽다”며 “제가 당내 권력투쟁의 빌미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든다”고 했다. 자신의 복당 시도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송갑석 의원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전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했고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무도함을 강하게 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전국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 수원에서 철도 지하화 및 광역급행열차 도입 공약을 내놓은 데 ‘맞불’을 놓으면서, 총선 표심을 향한 여야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경쟁이 불붙었다. 이 대표는 이날 신도림역에서 열린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철도 근처가 발달했는데 요즘엔 쇠락하는 경향이 있고, 지상 시설들이 주민들에게 소음·분진 피해를 주고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문제가 있어 철도·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약은 철도·도시철도·광역급행철도(GTX)의 도시 통과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 구간은 통합 개발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지하화된 철도의 상부를 개발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시설이나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구상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사업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선하고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와 관련해 총선 후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총연장은 약 2

군 차량보험의 보상 대상과 금액, 내용이 민간 수준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지난해 초부터 경찰청, 삼성화재 등과 함께 ‘군·경 직무수행 중 상해 특별약관’을 개발했고, 이를 지난해 7월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해 올해 2월부로 전면 시행한다”라고 1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2월부턴 군 차량 관련 사고 보상 대상을 탑승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 비탑승자까지 확대된다. 최대 보상 금액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군인·군무원·경찰이 사망, 후유장애, 부상 모두 각각 최대 5억원까지 보상받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치료비로 한정됐던 보상을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등에도 추가 지급할 수 있게 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더욱 현실화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험사 공통 약관인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의 군 차량 사고 시 보험처리가 제한된다. 이에 국방부는 1995년부터 ‘군용자동차 탑승자 상해 특별약관’을 적용해 보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는 보상의 대상과 금액이 한정돼 피해자들이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군 복무 중인 운전병을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참여연대 회계사 출신인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1일 노무현 재단 건물 건축비 문제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상임대표를 지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보조금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김 비대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노무현 시민센터·노무현재단 기념관의 평당 건설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노무현 시민센터·노무현재단 기념관이 서울과 김해 두 군데에 지어졌는데, 두 군데의 평당 건축비가 서울이 평당 2100만 원이다. 김해는 1660만 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평당 2100만원짜리 건설비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당시 노무현시민센터가 종로에 건설될 때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인테리어 포함해 여러 부대시설, 식당·헬스시설·조경 다 포함해서 평당 500만원이다”면서 “여러 차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현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책임 있는 민주당의 답변은 단 한 차례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의원의 보수를 현행 1억 5700만원에서 1억원가량 삭감해 국민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수준인 5362만원으로 맞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내놓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 중위 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언급했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 5700만원이다. 중위소득의 3배 가까운 금액으로, 국민소득 대비 의원 연봉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공무원은) 고위공직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지만, 국회의원은 다르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낮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당장 소득이 크게 줄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한 듯 한 위원장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내에서 의견을 수렴한 건 아니다”라며 “한 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제언하는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지도부가 1일 호남 지역을 순회하며 순천·여수·광양 통합을 염두에 둔 광역 전철 및 순천대·전남권 의대 설립 추진을 공약했다. 창당 이후 영남보다 호남을 먼저 찾은 일정으로, 이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부터 집중했던 ‘서진정책’ 기조를 개혁신당에서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 순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역전철 도입’ 공약을 띄우며 “여수와 순천·광양을 연결하는 광역전철 도입이 전남 동부권 시민들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여수의 관광, 순천의 행정·교육, 광양의 경제 기능 등 행정통합 이전에 ‘생활권 통합’으로 지역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의 대표적인 볼거리인 ‘순천만정원박람회’를 거론한 이 대표는 “박람회 이후 다음 단계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기대해야 하는데 광역전철이 활력을 줄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꾸준히 광역전철 사업에 관심을 갖고 세부노선 계획까지 세워 도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치 활동 내내 줄곧 보수정당의 불모지로 꼽히는 호남 민심을 얻는 데 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보수정당 대선 후보 사상 역대 최고

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