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소방관의 직무 위험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위험 수당과 화재 진화 수당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 제조업체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하던 소방관 2명이 순직하자 소방관 처우개선에 나선 것이다. 총선 공약개발본부장인 송언석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국가와 국민은 소방관의 헌신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했고 처우, 복지, 근무 환경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안전한지에 달려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우선 7년간 동결됐던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 수당과 21년간 동결된 화재 진화수당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군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근무한 소방 공무원은 호국원,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엔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2009년 이후 동결된 소방공무원의 간병료(4만4000~6만7000원) 지원도 민간 수준(15만~18만원)을 고려해 대폭 확대한다. 또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도 도입해 사고 발생 시 충분한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단

김영호 “北 위협 의도는 한반도 상시적 분쟁 지역화” “북한은 서울 거치지 않고 워싱턴·도쿄 갈 수 없어”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2일 “정부는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북한 외무성이 직접 나설 것이란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북한 내부의 대남 조직 기구의 변화와 상관 없이 북한의 공세에 적절히 대처해나갈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통해 노리는 것은 한반도를 중동처럼 상시적 군사 분쟁 지역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노림수에 절대로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을 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한 북한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을 기대하고 ‘통미봉남’(미국과 통하고 남측과의 대화는 봉쇄한다) 작전에 들어갔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워싱턴과 도쿄로 절대로 갈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 8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한미 양국 특수전부대가 올해 첫 연합 특수작전훈련을 실시했다고 국방부가 2일 밝혔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비호여단 예하 북극성대대는 지난달 22일부터 9박10일 동안 경기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미 육군 1특수전단과 연합 훈련을 했다. 미 1특수전단은 흔히 ‘그린베레’로 알려진 미 육군 특수부대의 7개 특수전단 중 하나다. 이번 훈련은 한미 특수전부대의 연합 작전수행절차 숙달과 상호운용성 향상, 특전대원의 개인 전투기술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송동구 북극성대대 중대장(대위)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특전대원들이 한 팀이 되어 실질적인 연합 특수작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특전사다운 강한 훈련을 통해 적을 압도하는 능력과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용성 북극성대대 작전부사관(상사)은 “한미 양국 특수전부대의 다양한 무기와 전투수행방법을 비교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라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강한 특전대원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보훈부는 경북 문경시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의 안장식이 거행되는 오는 3일 세종 본부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 보훈단체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2일 밝혔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두 순직 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고인들의 마지막을 국민과 함께 추모하기 위해 조기를 게양한다”면서 “유가족에 대한 예우는 물론 제복근무자를 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구조대원은 지난 1일 새벽 문경시 신기동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한 육가공공장에서 화재 진화 도중 순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마련한 ‘산업안전청 설치를 전제로 한 2년 유예’ 중재안을 거부한 데 대해 “총선 때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그간 선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정부·여당이 수용했음에도 법안 처리를 끝내 거부했다며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중처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여야는 이에 앞서 영세상공

갓 태어난 외동딸을 남긴 채 전사했던 6·25전쟁 참전용사 유해가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2021년 6월 강원 철원군 마현리 일대에서 발굴했던 전사자 유해 신원을 국군 2사단 소속 고(故) 김종기 이등중사(현 계급 병장)으로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2000년 4월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을 시작한 이래 신원을 확인한 국군 전사자는 227명으로 늘었다. 국유단은 고인의 병적자료에서 본적지를 경북 청도군으로 확인한 뒤 해당 지역 제적등본 기록과 비교해 고인의 딸 김무순(73)씨 유전자 시료를 2016년 채취했다. 그러다 2021년 지역주민과 참전용사의 증언을 토대로 6·25전쟁 당시 중공군과 공방전을 펼쳤던 강원 철원군 적근산 일대 전투현장에서 고인의 오른쪽 정강이뼈를 수습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가족과 유전자를 정밀 대조해 가족관계를 최종 확인할 수 있었다. 1924년 2월 경북 청도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0년 9월 대구에 있는 제1훈련소에 입대했고, 1951년 9월 2일 ‘734고지 전투’에서 28세의 젊은 나이로 전사했다. 고인의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전날 부산시

한미 양국의 특수전부대가 지난달 22일부터 2일까지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올해 첫 연합 특수작전훈련을 했다고 육군이 밝혔다. 훈련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비호여단 예하 북극성대대와 미 육군 1특수전단 장병들이 참가했다. 미 1특수전단은 ‘그린베레’(Green Beret)로 알려진 미 육군 특수부대의 7개 특수전단 가운데 하나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통합 억제 태세에 기여하고 있다. 그린베레는 전 세계 분쟁 지역에 투입돼 게릴라전과 비정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전 전문가들이다. 한미는 이번 훈련에서 연합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특전대원의 개인 전투기술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체력단련, 주야간 전투사격, 주특기, 전투상황에서 응급처치, 항공화력유도, 소부대 전투기술, 특수정찰 등 전시 임무를 고려한 7개 전술 과제를 집중적으로 익혔다고 한다. 한미는 특전사 연합훈련을 매번 언론에 알리지는 않는데, 이를 공개한 것은 북한이 최근 도발 및 대남 위협 발언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군함 건조 실태를 살펴봤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남포조선소에서 “오늘날 나라의 해상 주권을 굳건히 보위하고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해군 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선박 공업 부문이 새로운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고 자기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나라의 선박 공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국방경제 건설 노선 관철의 중요한 담보”라고 강조했다. 방송은 김 위원장이 “노동당 제8차 대회가 결정했던 각종 함선의 건조 실태와 새로운 방대한 계획 사업의 준비 정형”을 상세히 보고받았고, “계획된 선박 건조 사업들을 완강하게 내밀어 5개년 계획기간 안에 무조건 집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믿음직한 대규모 군수선박건조기지”인 남포조선소가 “우리 당이 목표하고 결성한 중요 전투함선들을 세계적 수준에서 훌륭히 건조해내리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서해와 접한 북한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는 과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수중 발사 시험에 쓰는 바지선을 건조하는 활동이 식별된

여야가 오는 4월 총선에서 서울 ‘종로’와 ‘중구’ 지역구를 합쳐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획정위에 전달했다. 또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과 을’ 선거구에서 ‘춘천 갑·을’을 떼라는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서울 ‘노원’ 지역구 3곳(갑·을·병)을 2곳(갑·을)으로 통합하는 획정위 안은 수용하는 분위기다. 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을 최근 획정위에 보냈다. 획정위가 지난달 초 ‘종로·중구’, ‘성동 갑·을’로 구역을 조정해 달라고 국회에 송부했지만 현행 ‘종로’, ‘중·성동 갑과 을’ 지역구를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이다. 여야는 해당 지역 현역 의원들이 조정을 원치 않았다고 전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과 을’에서 춘천을 떼 ‘춘천 갑·을’로 단독 분구하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으라는 획정위 권고도 따르지 않기로 했다. ‘동두천·연천’은 ‘양주’와 한 선거구로 합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치구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구에 합칠 수 없는데, 특수한 경우 국회가 정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또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매입 여부를 판단한다. 민주당은 이전 양곡법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정부에서 재심의를 요구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과 유사동질법”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법으로 구성과 과정, 내용에 합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았던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관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일정하게 심의해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미곡 수매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놨다. 유사동질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여당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으나 여당은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포함돼 있다는 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의원의 보수를 현행 연 1억 5700만원에서 1억원가량 삭감해 국민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수준인 5362만원으로 맞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내놓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단순한 고위 공직자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 중위 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언급했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 5700만원이다. 중위 소득의 3배 가까운 금액으로 국민소득 대비 의원 연봉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공무원은) 고위 공직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이지만, 국회의원은 다르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낮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당장 소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한 듯 한 위원장은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당내에서 의견을 수렴한 건 아니다”라며 “한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제언

도시 구간 지하화·상부 통합 개발 예타 지침 개선·건폐율 특례 제시 “260㎞ 중 80% 지하화 80조 소요” 먼저 공약 낸 與엔 “지금 실천을” 여야 현실적 재원대책 마련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전국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 수원에서 철도 지하화 및 광역급행열차 도입 공약을 내놓은 데 ‘맞불’을 놓으면서 총선 표심을 향한 여야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경쟁이 불붙었다. 이 대표는 이날 신도림역에서 열린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철도 근처가 발달했는데 요즘엔 쇠락하는 경향이 있고, 지상 시설들이 주민들에게 소음·분진 피해를 주며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문제가 있어 철도·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약은 철도·도시철도·광역급행철도(GTX)의 도시 통과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 구간은 통합 개발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지하화된 철도의 상부를 개발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시설이나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구상도 포함했다. 민주당은 사업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선하고 건폐율·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1일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와 재계 요청에 대해 “우려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앞으로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가진 언론 간담회에서 “IRA 성공을 위해선 한미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확실하게 의견을 전달받아서 잘 알고 있고 재무부·상무부에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공급망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IRA 이행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도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페르난데스 차관에게 이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근 중국이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특정 광물의 수출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주요 원자재에 있어 1~2개국에 의존하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IRA와 반도체법을 두고 “우리가 가진 취약성을 기회로 활용하자는 취지인데 IRA를 통해 어떤 나라보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인물 교체론’이 고개를 들면서 관심이 쏠린다. 통상 조직력과 인지도를 확보한 현역 의원이 안정적으로 당내 경선을 치르는 여타 지역과 달리 절반이 넘는 지역의 민주당 경선에서 접전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소위 친명(친이재명)계의 전략적 출마가 쏠린 데다 20대 국회에 입성했던 국민의당 의원들이 사면·복당 후 대거 재도전에 나선 탓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이번 호남 민심의 축은 ‘친명 대 비명’, ‘현역 대 비현역’ 두 개”라고 평가했다. 통상 호남 유권자들은 전략적으로 선거에 임하는 경향이 강하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호남 홀대론으로 국민의당이 약진했지만, 21대 총선에서는 다시 민주당 후보가 힘을 받으면서 호남에서 초선 의원 비율이 64%나 됐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민생당의 2파전이 대세였다면 이번에는 광주 곳곳의 ‘3파전’이 눈에 띈다. 광주 동남갑에서는 현역인 윤영덕 민주당 의원, 정진욱 당대표 특보,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3명이 엎치락뒤치락하며 1위 수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동남을도 김성환 전 동구청장이 오차 범위 내에서 현역인 이병훈 의원을 앞서는 가운데 안도걸 전 기획

“지금이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 필수의료에는 ‘10조원+α’ 지원 의대정원 2000명 안팎 늘어날 듯 정부가 벼랑 끝에 선 필수의료를 살리고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주거 지원을 받는 대신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 의사 면허를 땄더라도 기본적인 임상 수련을 거쳐야 개원할 수 있는 ‘개원 면허제’ 도입도 추진한다.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안팎 확대가 유력하며, 증원 폭은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며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